이해찬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처리·평화체제 입법 논의해야”

“김정은, 공 들여 10·4선언 11주년 공동행사 잘 치르라고 특별지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오후 평양 인민문화궁정에서 열린 ‘10.4 선언 11주년 기념 민족통일대회’ 합동만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8.10.4/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 처리가 돼줘야 (남북관계가) 안정되게 갈 수 있고 국회 차원에서 평화체제로 가려고 하는데 국가보안법 등 관계법들이 있어야 하기에 (입법) 논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무현재단 이사장 자격으로 10·4 남북공동선언 11주년 공동행사 참석차 평양을 방문 중인 이 대표는 이날 오후 평양시 평천구역 만수대창작사 미술작품전시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비준동의안이 있어야 (남북 협력사업) 예산 편성이 쉬워질 것이 아니냐”며 이렇게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남북 간의 기본법도 논의를 해야 하고 법률적으로 재검토할 것이 많이 나온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 “북쪽에서도 당연히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은 돼야 한다’고 그런다”고 전하면서 “이명박 정부 때 (남북관계가) 한 번 끊어져 본 적이 있는데 비준동의안이 돼 있었으면 끊어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예산 집행 실적이 없다’는 지적에는 “통일부가 옛날 마인드에 머물러 새로운 패러다임과 정책 대안 제시를 안하고 시간이 흐르는 등 마인드 전환이 안됐다”며 “정전체제에서 평화체제로 넘어간다는 것을 공무원 스스로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남북 국회회담에 대해선 “가능한 금년 내 1차적으로 한 번 하고 여기 국회와 우리 국회는 성격이 달라 협력 사업을 하기는 쉽지는 않을 텐데 소통하는 사업을 먼저 하다 보면 공통의 과제가 나올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문희상 의장이 국회회담을 잘하자는 메시지를 전달해 달라고 했다”며 “전날 만찬을 할 적에 (문 의장의 메시지 전달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김정은 위원장이 10·4 공동선언 11주년 행사를 잘 공을 들여 잘 치르라는 특별지시가 있었다고 전하면서 “(북측에서) 짧은 시간에도 준비를 많이 해서 차질 없이 잘 치르도록 (했다)”고도 말했다.

북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의 면담과 관련해선 “정치적인 면담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김 위원장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잃어버린 10년이 된 것인데 다시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 되면서 4·27 판문점선언, 9월 평양선언으로 (과거 두차례의 정상회담 철학을) 확실히 실천할 수 있는 방향을 잡게 된 것이 의미가 있고 실천을 확실히 하겠다는 의지로 10·4남북공동선언 11주년 기념행사를 하게 돼 의미가 있다는 취지로 말을 했다”고 소개했다.

(평양·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