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2野, 이해찬 국보법 폐지 시사에 “교만한 언사 쇼정치 말라”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6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평양 발언을 두고 강하게 반발했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이 대표가 평양에서 국가보안법 폐지·개정 필요성을 시사한 것과 관련해 “이 대표에게는 국가보안법이 ‘눈엣가시’일지 모르나 남북분단 상황과 북한의 위협이 실제로 존재하는 한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반발했다.

그는 “그간 변화하는 시대상황과 남북관계에 맞추어 국가보안법의 해석 및 적용도 완화돼 왔으며, 남북관계 개선에 국가보안법이 장애가 되지 않는다”며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인 진전이 있을 때 남북관계 개선 및 남북 교류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현행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이 대표가 국가보안법 폐지 추진 의도를 평양에서 표명한 것은 부적절하며 정치적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을 코드 인사로 구성한 마당에 국가보안법 폐지를 추진하려는 의도라면 국민적 반대에 직면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국가보안법을 문제 삼기 이전에 집권여당 대표로서 국민적 염원인 북한의 비핵화를 구현하기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을 다해야 한다”며 “또한 야당을 궤멸의 대상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를 위해 함께 논의하고 협치하는 대상으로 생각을 바꾸어야 한다”고도 했다.

노영관 바른미래당 부대변인도 이 대표가 평양에서 재집권 의지를 천명한 것과 관련해 “교만한 언사로 국민들에게 쇼정치 말고, 지금이라도 독재 정치의 헛된 꿈에서 헤어나와 국민을 위한 진정한 민주정치의 실현을 위해 민생을 돌아보고 소통하는 행보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반발했다.

노 부대변인은 “이는 이 대표의 장기 집권의 야망을 여실히 드러낼 뿐 만 아니라 국민을 무시하는 발언이며 공식적인 자리에서 드러낼 표현은 아닐 것”이라며 “그 판단은 오직 국민만이 할 수 있는 것임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견제와 균형을 이루며 잘못하면 바꿔나가는 것이 진정한 국민을 위한 민주주의 정치”라고 이 대표를 힐난했다.

한편 이 대표는 전날 평양에서 기자들과 만나 “평화체제가 되려면 국가보안법 등을 어떻게 할지 논의해야 하고, 남북 간 기본법도 논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07년 대통합민주신당 대선 경선 당시 국가보안법 폐지를 공약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안동춘 최고인민회의 부의장 등과 만나 국회간 교류를 강조하면서 “우리가 정권을 뻇기면 또 못하기 때문에 제가 살아있는 한 절대 안 뺏기게 단단히 마음먹고 있다”고도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