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고속도로 9개 노선·44개 구간 ‘F 등급’…기능상실”

이학재 “고속도로 기능 상실한 구간, 탄력 요금제를”

이학재 바른미래당 의원. 2018.9.19/뉴스1 © News1

교통량 초과로 사실상 고속도로 기능을 상실한 ‘F등급’ 고속도로가 전국 9개 노선·44개 구간인 것으로 7일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학재 바른미래당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민자고속도로를 제외한 고속도로 31개의 513개 구간 가운데 서울외곽선 19개 구간, 영동선 7개 구간, 경부선 6개 구간 등 9개 노선, 44개 구간이 지난해 고속도로 서비스 수준 등급평가에서 F등급을 받았다.

고속도로 서비스 수준 평가에서 F등급을 받는 것은 차량 운행대수가 도로 용량을 초과해 차량이 자주 멈춰 고속도로로서의 기능이 거의 상실된 상태를 의미한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또 교통량이 조금만 증가해도 도로 기능이 상실되는 E등급 구간도 14개 노선, 40개 구간이다.

이처럼 고속도로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해 고속도로 이용자에게 교통 체증 등 불편함을 끼치고 있는데도, 한국도로공사는 교통량과 상관없이 모든 고속도로에 동일한 요금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이용자로부터 불만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고 이 의원은 전했다.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의 요금을 동일한 기준으로 책정해 운영하고 있다. 기본요금은 폐쇄식 900원, 개방식은 720원이며, 주행요금은 차종에 따라 ㎞당 단가에 주행거리를 곱해 산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F등급을 받은 고속도로 구간의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갓길차로를 추가로 설치하거나 진출 연결로를 신설하는 등 시설개선 사업이 필요하다”며 “고속도로 기능을 상실한 구간에 대해서는 요금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아 한다”고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