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정상회담 후속조치·판문점선언 비준 역량 집중키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8일 남북공동선언 후속조치와 관련해 철도·도로연결, 사회·문화·체육 교류사업 등 기존 합의사항 이행을 가속화하고 가시적 성과를 조기에 도출하기로 합의했다.

당정청은 이날 오전 서울시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이낙연 국무총리,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판문점선언과 정상회담 후속조치, 경제 상황, 입법과제, 국정감사 등을 주제로 고위 당정청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고위 당정청협의 직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에서 나서 “당정청은 평양공동선언, 한미정상회담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방북 등 한반도 평화시계가 속도 높이고 있다는데 인식 같이하고 관련 후속조치와 국회 비준을 위해 역량 집중키로 했다”고 했다.

이어 “특히 남북공동선언 후속조치와 관련해 철도·도로연결, 사회·문화·체육 교류사업 등 기존 합의사항 이행을 가속화하고 가시적 성과를 조기에 도출하기로 합의했다”고 했다.

그는 “이산가족 상봉 다양화, 산림협력, 감염병 공동대책 등 신규 합의사항은 남북간 협의를 조기 진행해 추진 방안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개성공단 과 금강산관광사업 재개와 같이 비핵화 등 여건 조성이 필요한 사업은 사전준비 등을 통해 본격적 이행에 대비해나갈 계획”이라고도 했다.

아울러 “9·19 군사합의 후속조치는 상호 적대행위 금지, JSA 비무장화, 공동 유해 발굴 등 즉각 이행 가능한 과제부터 남북 협의에 따라 적시 이행하기로 했다”며 “통일부, 국방부에서 실무 이행을 이끌어갈 차관급 대책기구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는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가 조속히 이뤄지도록 야당에 대한 설득 및 협의 등 국회 차원의 논의를 가속화해 나갈 것”이라며 “9월 평양공동선언 및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는 정부 차원에서 필요한 절차를 밟기로 했다. 법제처에 의뢰한 상태”라고도 했다.

당정청은 고용쇼크 등에 대한 입장도 정리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최근 2~3개월 동안 고용상황이 부진한 가운데 이번주 9월 고용동향이 발표될 예정”이라며 “당정청은 고용상황에 대해 매우 엄중히 인식하고 고용문제에 보다 긴장감을 갖고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로 의견을 같이했다”고 했다.

그는 “빠른시일내 단기 일자리 창출, 지역 투자 활성화, 혁신성장 가속화, 시장기업 활력 제고 등 주요 논의사항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대응책을 관계부처가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고도 전했다. 특히 “일자리 창출은 총리실을 중심으로 전 내각이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당정청은 52개 중점법안 입법성과도 점검하기로 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당정청은 정기국회 기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 등 개혁입법과 9·13부동산대책 후속조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보호 민생법안 마무리에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고도 전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브리핑 직후 기자들과 만나 ‘빠른 시일내 단기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생활 밀착형 SOC 사업이 추진되면 단기적으로 일자리 창출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직업 교육훈련 강화라든지 현재 일자리 위기 지역에 대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해찬 대표가 언급한 국가보안법 개정 논의 여부에 대해서는 “그런 것은 없었다”며 “이 대표가 평양에서 한 얘기는 원론적으로 남북이 화해협력이나 통일의 걸림돌이 되는 제도를 함께 개선하도록 노력하자는 차원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했다.

아울러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논의가 안됐다”고 했다. 그는 ‘남북관계 관련해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무조건 반대하는 야당도 있지만 일부 야당은 이해와 설득이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정보 공유)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