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민 “리벤지포르노 강력 처벌 청원에 靑묵묵부답…노력하겠단 말로 안돼”

바른미래당 전국청년위원장인 김수민 최고위원은 8일 "리벤지포르노범을 강력 처벌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사흘 만에 20만명을 넘어섰지만 청와대는 묵묵부답"이라며 청와대의 답변을 촉구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에서 가수 구하라 씨와 전 남자친구 간의 폭행 시비로 인해 촉발된 ‘리벤지포르노 처벌 청원’과 관련해 이같이 말하며 "여성 피해자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라는 쉬운 말은 권력을 이양 받은 정부가 사용할 언어가 아니다. 지금은 ‘노력할 때’가 아니라 마땅히 할 일을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때 양성평등을 이뤄내지 못한 정부와 사회는 그 책임을 통감하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 정부는 여성가족위원회에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여성과 남성이 서로를 혐오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더 이상 심각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사람과 예산을 더 투입하시라"고 요구했다.

또 "국회는 각 부처에 계류되어 있는 여성혐오 관련 법안을 신속히 심사해 통과시키고 경찰은 불법촬영을 뿌리 뽑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한다"며 "경찰에 부여된 권력과 그 권한을 그 크기에 맞게 사용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또 "사법부는 재판권 침해라는 말로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 피해자가 더 큰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가해자를 엄격히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