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北,동창리·영변 핵시설 IAEA 사찰 수용 가능성은 낮아”

“핵 신고 피하기 위해 덜 침투적인 ‘참관’ 허용”
“신고 절대적인 것 아냐…미루는 것도 적절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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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동창리나 영변 핵 시설 등에 대한 NPT(핵확산금지조약)식 국제 사찰을 수용할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나왔다.

전봉근 국립외교원 교수는 8일 외교부 출입기자들과 만나 “현재로서 북한이 사찰관이 상주하는 것을 비롯한 엄격한 사찰에 대한 수용 의사를 내비친 적은 한번도 없다”며 이같이 진단했다.

전 교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의 4차 방북에서 풍계리 폐기 검증을 수용한 것에 대해서도 “이미 용도 폐기된 핵 실험장을 폭파한 일종의 ‘쇼’거나 필요하다면 다시 복구에 나설 것이라는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본다”며 “미국은 ‘사찰단’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과연 사찰단이 가서 무슨일을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다”고 회의적으로 바라봤다.

그는 “북한이 최근 취한 행동 등을 볼 때 북한은 전반적인 핵 시설과 무기에 대한 규모가 까발려지는 것과 신고 내용에 대한 불일치 여부를 둘러싼 논쟁, 또 그로 인한 대화 중단 가능성 등으로 핵 신고를 두려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따라 북한이 ‘참관’이라는 사찰에 비해 덜 침투적인 검증방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선(先)폐기·후(後)신고를 택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비핵화 방안을 참고해 개별적인 특정 핵시설·무기에 대한 선폐기 뒤 이에 대한 검증을 반복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자체적인 핵 개발 뒤 이를 스스로 포기한 유일한 사례로 평가받는 남아공의 경우 각종 소모적 논란을 의식해 자체적 폐기 이후 NPT 검증을 받는 방식을 택했고, 보유한 총 6개의 핵무기에 대해서도 일괄적 선불능화·해체 대신 한 개씩 개별적으로 불능화한 뒤 해체했다. 모든 핵무기를 한꺼번에 불능화할 경우 핵 억지력이 취약해지는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다만 전 교수는 “가장 이상적인 건 신고부터 시작하는 방안이지만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하는 것만은 아니다”며 과거 실패 경험을 볼 때 핵 신고를 뒤로 미루는 이러한 방안이 북한을 비핵화로 이끌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전 교수는 “핵확산 이론을 보면 국가들은 안보, 정치, 국가위신의 3가지 이유 때문에 핵무장을 하고 또 그러한 문제가 해소될 때 핵을 포기한다”며 “과거의 접근법이 핵비확산규범적 접근이라고 한다면 지금은 먼저 핵 무장 원인을 먼저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탑다운식의 정치적 접근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접근은 조금 우회적 접근이지만 북한의 비핵화가 과거 어느때보다 진행되고 있다는 차원에서 본다면, 이러한 정치적 접근의 타당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