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차 방어벽 올해 13곳 해체… 최근 5년간 없앤 시설보다 많아

유사시 北탱크 저지 공백 우려

지난달 22일 경기 포천시 성동삼거리 부근 대전차 방어시설에 철거를 위해 가림막이 설치되고 대형 굴착기가 세워져 있다. 포천=뉴시스

군 당국이 올해 강원과 경기 북부 등 전방에 있는 대전차 방어시설 13곳을 해체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차 방어시설은 유사시 북한군 기계화 부대의 남하를 저지하기 위해 도로에 설치한 콘크리트 구조물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이종명 자유한국당 의원이 9일 합동참모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6년간(2013∼2018년 6월) 대전차 방어시설 해체 현황’에 따르면 올 한 해에만 13곳의 대전차 방어시설이 해체된다. 지역별로는 경기 연천군이 6곳(1곳은 해체 완료)으로 가장 많고, 파주시(3곳), 강원 화천군(2곳), 경기 포천시와 강원 양구군(각 1곳)순이다.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해체된 대전차 방어시설은 총 9곳(연평균 1.8곳)이다. 대전차 방어시설의 해체는 주민 민원 등이 제기되면 관할 군부대와 해당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를 거쳐 진행된다.

그러면서 대전차 방어시설을 해체할 때는 ‘합참의 장애물 및 거부표적 관리 지침’에 따라 작전성을 검토한 후 대체시설이 필요한 경우 기존 방어시설 강도 이상의 장애물을 설치토록 돼 있지만 구체적인 지침이 없어 관할 부대장이 개별적으로 결정하고 있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2013∼2018년 8월 해체된 대전차 방어시설(12곳) 가운데 대체 장애물(살포식 지뢰, 도로 폭파장치 등)이 설치된 곳은 6곳에 불과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