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풍계리 사찰단에 한국전문가 참여도 요청하기로

[비핵화 협상]美 등 안보리 상임이사국 중심 구성
IAEA 관계자도 참여 가능성 높아… 5월 폭파때 한국기자 뒤늦게 참여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과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폐기를 검증할 사찰단의 방북 논의가 시작되면서 사찰단의 구성에 관심이 쏠린다.

사찰단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초청을 직접 받은 미국을 중심으로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핵확산금지조약(NPT)이 공인한 핵보유국 관계자들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들 국가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기도 하다.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기구(CTBTO) 소속 전문가들도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경우 원자로 등에서 생산되는 핵물질이 무기에 사용되지 못하도록 감시하는 역할을 해온 곳으로, 핵무기 생산을 전제로 한 핵실험장의 검증에는 다소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풍계리 핵실험장 사찰이 영변 핵시설의 검증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IAEA 관계자들 역시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 전문가가 참여할지도 관심이다.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을 끌고 온 동력을 만들어낸 만큼 한국이 어떤 식으로든 풍계리 사찰에는 참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북한은 앞서 5월 풍계리 핵실험장을 폭파할 당시 국제 언론 참관단에 한국 기자들을 뒤늦게나마 포함시킨 바 있다.

정부는 사찰단 구성 시 한국 전문가도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북, 미 양측에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원자력안전연구원 같은 연구기관이나 국방부 등 정부 내에서 CTBTO의 핵 검증 프로그램을 이수한 전문가들이 후보로 거론된다. 파기된 핵실험장을 사후 검증한 전례는 국제적으로도 찾기 어려운 만큼 미국과 북한이 사찰단 구성에 어떻게 합의할지에 따라 명단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 당국자는 “우리 관계자도 가면 좋겠으나 핵심 당사국들이 가서 속도감 있게 사찰을 진행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