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5·24 해제 검토’ 발언 논란…野 “사과하라” 공방

정부 ‘5·24 조치 해제 검토 안해“ 해명
”언론 통해 공론화 의도 의아스러워…자질 의심 “

강경화 외교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한·아프리카재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2018.10.10/뉴스1 © News1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국정감사 첫날인 10일 강경화 외교부장관의 5·24 조치 해제 검토 발언으로 인해 여야가 날선 공방을 벌였다.

강 장관의 5·24 조치 해제 발언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 차원에서 나온 것이었다.

이 의원은 금강산 관광이 제재 대상이 아니라 5·24 조치로 인해 불가한 것이 아니냐며 ”현 정부에서 5·24 조치를 해제할 용의가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강 장관은 ”관계부처와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강 장관의 이번 발언은 지난 2010년 천안함 사건 발생 이후 이명박 정부가 취했던 대북 제재 조치의 해제를 시사한다는 점에서 논란을 낳았다.

특히 최근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미국 측에서 남북 경협 사업에 대해 ’속도 조절‘을 요구하고 있는 현 상황을 감안, 다소 앞선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해당 발언이 논란이 되자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도 ”5·24 조치 해제를 관계부처와 검토중이라고 말했냐“고 재차 물었고, 강 장관은 이에 동의했다.

정 의원은 ”북한에 대한 교역 중단과 신규투자(에 대한 금지 조치를) 해제하겠다는 것은 북한 요구에 상응하는 커다란 선물을 주겠다는 것“이라며 ”적어도 천안함 피해 유가족들에게는 먼저 찾아가서 이해를 구하는 것이 순서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강 장관은 ”정부로서는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로 범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검토하고 있다는 말은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오후에 속개된 국감에서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5·24조치가 한국정부의 독자 판단에 따라 폐기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강 장관은 ”남북관계 발전, 비핵화 관련 대화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안보리 결의 등 대북제재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유연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말“이었다며 본인의 발언을 번복했다.

이어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이 주무부처가 아닌 외교부 장관의 이번 발언이 적절한 것이었냐고 질타하자 ”말이 너무 앞섰더라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후 외교부가 5·24해체를 검토한 적이 없다며 논란 진화에 나섰으나, 국감 장에서는 관련 공방이 여전히 이어졌다.

박주선 바른미래당 의원은 ”언제부터 외교장관이 통일장관을 겸직하는 것인지 혼란스럽다“고 꼬집었다.

이에 심재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24조치에 이르는 과정이 어떠했든간에 새 시대가 요청하는 원칙에 입각해 이 문제도 검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기본적으로 남북관계가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해 나아가기 위해서 5·24조치를 어떻게 할지 염두에 둬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가장 마지막으로 질의를 한 이정현 무소속 의원은 이번 발언과 관련한 강 장관의 공식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사실이 아닌데 그렇게 말했다는 데 대해 사과를 해야 한다. 위증으로 위증 고발을 해도 되나“고 지적했고, 강 장관은 ”사과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잘못된 발언을 취소하겠냐“고 물었고 강 장관은 ”국회법상 가능한지는 모르겠다. 여러번 발언함으로써 소명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이에 심재권 의원은 ”외교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 사과에 이어 위증으로의 고발을 언급했다“며 ”어떤 발언도 위증적 발언 또는 사실과 다른 취소해야 할 발언이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 장관을 두둔했다.

그럼에도 불구,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부 공식 입장은 대북제재 하에서 5·24조치의 해제가 어렵다는 것인데 이를 언론매체를 통해 공론화할 의도로 한 것인지 의아스럽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의도적으로 (이번 발언을) 한 게 아니라면 장관 자질을 의심할 수 없다“며 ”사실관계가 틀린 발언을 한 데 대해 이정현 의원이 취소해라 또는 사과하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할 수 있는 발언“이라고 반박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