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장관때 대부분 반대-유보… 당시 與간사 유은혜도 반대 밝혀
兪, 장관 취임후 허용으로 선회… 입장 밝힌 교육위 13명 모두 찬성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 전원이 선행학습금지법을 고쳐 올해부터 금지된 초등학교 1, 2학년 방과 후 영어수업을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초 논란이 벌어졌을 때 영어수업 허용에 대해 유보적이었던 여당 의원들이 전향적 태도를 취하면서 내년부터 영어수업이 재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백년대계인 교육정책이 시행 1년도 안 돼 오락가락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11일 동아일보가 교육위 소속 국회의원 15명을 상대로 초등 1, 2학년 방과 후 영어수업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 13명(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자유한국당 이군현 의원은 입장 확인 안 됨)은 현행 금지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고 답했다.
교육위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유치원 방과 후 영어교육 허용 방침을 밝힌 마당에 초등 1, 2학년을 금지하는 건 말이 안 된다”며 “법을 고쳐 내년 새 학기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여야 간 협의를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최근 회동을 갖고 이 문제를 논의하면서 이르면 내년부터 방과 후 영어수업을 재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2014년 시행된 선행학습금지법에 따라 올해 3월부터 초등 1, 2학년 방과 후 영어수업을 전면 금지했다. 정규교육이 3학년부터인 만큼 그 전에 가르치는 것은 선행학습이라는 것이다. 김상곤 전 부총리는 지난해 말 “유치원·어린이집 방과 후 영어교육도 금지하겠다”고 했다가 역풍을 맞고 물러선 바 있다. 당시 민주당 교육위 간사였던 유 부총리는 “영어교육은 부모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측면이 더 크다”며 방과 후 영어교육 금지에 찬성했다.
하지만 유 부총리는 4일 대정부질문에서 “놀이 중심의 유치원 영어교육을 허용하겠다”며 입장을 바꿨다. 또 이튿날 학부모들과 만나 초등 1, 2학년에 대해서도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 이렇게 정부가 입장을 바꾸자 여당도 허용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올해 초 논란이 됐을 때부터 사실상 당론으로 허용하자는 입장이었다. 한국당 전희경 의원은 “우리 당은 계속 허용하자고 주장했는데 민주당에서 반대하거나 유보적 입장을 취했다. 즉각 시행하는 것과 별개로 유 부총리의 교육 철학과 소신이 왜 변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박효목 tree624@donga.com·홍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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