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야당에 ‘한미, 남북군사합의 이견없다’ 보고 논란

서주석 국방차관-천해성 통일차관, 평양선언 직후 한국당에 브리핑
“서로 숨소리 들릴 정도로 밀접 협의”
김병준 “협의했다면서 왜 잡음”, 野일각선 “정부가 거짓말” 비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5·24조치 해제 검토 발언을 계기로 한미 양국이 대북 문제에 대해 시각차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정부가 비핵화 이슈와 관련해 자유한국당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브리핑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국방부와 통일부 차관이 남북 정상회담 직후 한국당에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내용은 미국과 충분히 협의해 문제가 없다”고 보고했는데 이게 사실과 다르다는 얘기다.

한국당 김병준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은 11일 비대위 회의에서 “지난번 정부 당국자들에게 ‘군사합의 문제가 유엔사령부나 미국과 충분히 합의가 됐느냐’고 두 번 물었다”며 “정부로부터 ‘충분히 협의했다’는 답을 들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 당국자가 ‘서로 숨소리까지 들릴 정도로 밀접하게 관계를 맺고 하나하나 전부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이 언급한 정부 당국자는 서주석 국방부 차관과 천해성 통일부 차관이다. 서 차관과 천 차관은 평양공동선언 발표 직후인 지난달 19일 오후 2시경 김 위원장과 한국당 관계자들을 만나 30분가량 회담 결과를 브리핑했다. 당 관계자는 “김 위원장이 군사합의서의 공중정찰활동 중단 조항에 우려를 표하자 당국자들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들의 설명과 달리 미국이 남북의 군사분야 합의에 대해 불만을 가졌던 사실이 드러나자 한국당은 “정부가 ‘눈 가리고 아웅’식의 거짓말을 했다”는 분위기다. 김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정말로 협의가 됐다면 왜 지금 곳곳에서 잡음이 나오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군사분야 합의서에 대해 “세계적인 추세가 공격용 무기를 줄이고, 감시·정찰 체제는 강화하는 것”이라며 “국가안보의 눈을 빼버리는 것을 평화라는 이름으로 포장해도 되는 것인지 걱정된다”고 비판했다. 강 장관이 전날 국정감사에서 5·24조치 해제를 검토 중이라고 한 데 대해서도 “국민들에게 현실을 있는 대로 설명하지 않고 자꾸 분식(粉飾)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