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나선 조명균 “5·24해제 구체검토 없었다”

[한미 비핵화 공조 이상신호]“천안함 폭침 관련 조치 선행돼야
경협 대비해 경제시찰 北과 협의”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5·24 대북제재 조치 해제를 구체적으로 검토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전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5·24조치 해제 검토’ 발언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직접 제동을 걸면서 논란이 확산되자 주무 부처 장관이 진화에 나선 것이다.

여야는 이날 국감에서 강 장관 발언을 언급하며 5·24조치 해제에 대한 정부 입장을 수차례 물었다. 이에 조 장관은 “구체적으로 검토한 적이 없다”며 “다만 남북 교류협력 사업을 하면서 남북관계를 개선 발전시키는 상황에서 유연하게 대처하고 있다.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도 유연한 조치를 취했다”고 했다.

야당은 강 장관의 발언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그들은 우리 승인 없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사실을 거론하며 한미 공조 균열을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 발언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경고”라고 주장했다.

5·24조치 해제를 위한 선결 조건을 묻자 조 장관은 “제재 조치의 원인이 된 천안함 폭침 사건 관련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북한에 천안함 폭침 책임을 추궁할 필요가 있지 않냐는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의 질의엔 “앞으로 남북 간에 정리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고 했다.

야당 의원들은 북한이 사실상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으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조 장관은 “결코 실현될 수 없고 성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이어 “경제협력이 본격화될 시기를 대비해 경제 시찰을 북측과 협의하고 있다”면서 “개성공단 현장 점검은 (공단) 재개와 별개로 북측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김상운 sukim@donga.com·홍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