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7월부터 NLL 인정안해”…합참 “평화수역 NLL 기준으로 설정할 것”

‘북한이 지난 7월부터 북방한계선(NLL)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언급이 나왔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은 12일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에서 “(합참의) 비공개 보고내용 중에 전혀 비공개 할 이유가 없는 내용이 많다”며 “(비공개 보고에서) 7월부터 북한이 NLL을 인정하지 않고 북한이 주장하는 서해 해상계선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이 NLL을 무시하고 해상계선을 강조하기 시작한 7월에는 남북 간 군사합의 예비회담이 시작했다. 남북 장성급 회담이 열리고 실무접촉이 열리던 무렵”이라며 “그 기간 동안 북한이 공세적으로 NLL을 불인정했다. 이게 왜 비밀인가”라고 지적했다.

서욱 합참 작전본부장은 북한이 NLL을 무시하고 공세적 활동을 하는 게 맞느냐는 백 의원의 질문에 “NLL쪽에서의 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상황관리를 하고 있다”며 “통신상으로 그런 사항들에 대한 활동이 있었다”고 답했다.

김성태 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도 NLL을 인정한다’고 했다. 합참 보고와는 모순된 입장”이라며 “대통령이 NLL에 대해서 북한이 인정했다는 데 사실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박한기 합참의장은 “대통령은 우리가 피로 지켜온 NLL에 대해 군에서 의지를 가지고 지켜달라는 의미의 말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장은 김 의원이 ‘군사합의 어디에도 NLL을 기준으로 공동어로, 평화수역를 설정한다는 내용이 없었다’고 지적하자, “NLL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합의가 있어서 (그동안) 평화수역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이라고 답했다.

박 의장은 그러면서 “남북 공동군사위원회에서 평화수역과 공동어로는 NLL을 기준으로 설정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군의 한 관계자는 “북한이 NLL에서의 자신들의 어선 활동 등에 대해 관리하고 있고, 통신상 확인한 것은 맞다”며 “오히려 (북측의 대응이) 과거보다 강도가 3분의 1 수준으로 낮아졌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