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주 “靑 지시로 미사일시험 7달째 지연…北눈치보기”

“靑 반대로 4월 예정 L-SAM 비행시험 실시 안돼”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장거리지대공 미사일(L-SAM) 비행시험을 허가하지 않아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전력화 지연이 예상된다는 지적이 15일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방과학연구소(ADD) 주관으로 1조900여원을 투자해 L-SAM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당초 4월 대탄도탄용유도탄(ABM) 비행시험이 예정돼 있었는데 청와대에서 남북관계를 고려해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백 의원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2600억원을 투입, L-SAM 사업 탐색개발을 2018년 말까지 완료하기 위해 비행시험을 총 3회 계획했다.

이중 대항공기용유도탄(AAM) 비행시험 1회는 8월 말 완료했지만 ABM 비행시험 2회는 4월에 추진했지만 청와대 NSC의 반대로 실시되지 않았다. ABM 비행시험은 현재 10~11월 계획돼 있는데 백 의원은 이 계획이 정상적으로 추진될지 미지수로 보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은 ‘현재 남북관계와 상관없이 전시작전권 전환 추진을 위한 필수전력 확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3축 체계구축이 문제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국방부 주장과 배치된다는 게 백 의원의 지적이다.

백 의원은 “청와대가 100km 이상 비행이 필요한 ABM 비행시험을 지연시키는 이유는 최근 남북간 접촉이 진행되는 가운데 비행시험이 북측에 포착되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기 때문일 것”이라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제거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자위권 차원의 전력증강이 북한의 눈치를 보며 지연되는 것은 사실상 군사주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