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국정과제 1700억 LNG사업단 표류…“가스요금 인상 우려도”

‘LNG플랜트사업단’ 사업종료 시점 기존 2016년에서 올해로 미뤄져
권칠승 “MB 정부가 야심차게 준비한 사업…결과조차 확실하지 않아”

LNG플랜트 사업단은 LNG 액화 신공정과 상용 액화플랜트 설계를 독자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국가 R&D 사업이다. (사진=LNG플랜트 사업단 홈페이지 캡처) © News1

이명박(MB) 정부 시절 100대 국정과제와 연계되며 액화천연가스(LNG) 연구개발을 위해 17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LNG플랜트사업단’이 뚜렷한 결과물을 내놓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업단의 핵심기술 개발을 맡았던 업체가 중도에 연구수행을 포기하면서 사업이 1년6개월 미뤄진데다, 인천기지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가스누출 사고가 빚어지면서 연구 종료시점이 추가로 1년 늦춰졌기 때문이다.

한국가스공사는 연구기간이 연기되면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배상할 여지가 남은데다, 수백억원의 시험설비 역시 떠안을 수 있어 자칫 도시가스 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주관하고 한국가스공사가 총괄하는 ‘LNG플랜트사업단’의 사업종료 시점은 당초 2016년에서 올해로 미뤄졌다.

LNG플랜트사업은 MB 정부가 가스전 탐사와 자원개발을 염두에 두고 2008년 착수한 사업이다.

해외 LNG플랜트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LNG액화공정 기술과 액화플랜트 시설을 구축해 ‘에너지 자주개발율’을 높인다는 취지다. 연구비로는 정부출연금 1081억원과 기업부담금 601억원을 합친 1682억원이 투입됐다.

사업단은 5대 핵심과제로 ΔLNG플랜트 핵심 기반기술 개발(한국건설기술연구원) Δ고효율 LNG플랜트 공정기술 개발(한국가스공사) Δ대용량 LNG플랜트 설계와 건설기술 개발(GS건설) ΔLNG-FPSO 공정 응용기술 개발(한국가스공사) ΔLNG-FPSO 플랜트 설계와 건설기술 개발(현대중공업) 등을 지정했다.

이에 한국가스공사는 2번째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고효율 LNG플랜트 공정기술 개발의 핵심으로 꼽히는 LNG플랜트 냉매압축기 개발을 ‘한국터보기계’에 맡겼다.

그러다 한국터보기계 대표이사가 미국에서 소송에 휘말리면서 2015년 7월 갑작스럽게 개발을 포기하자 사업기간은 기존보다 1년6개월 연장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가스공사는 한국터보기계로부터 환수해야 할 연구비 5억원도 아직 돌려받지 못한 상태다.

지난해 11월에는 인천기지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가스누출 사고가 빚어지면서 사업기간이 1년 더 연장됐다.

사업단이 개발 중인 LNG-FPSO(부유식 액화천연가스 생산) 시험설비가 LNG 저장탱크와 인접한 곳에 위치해 있는데, 가스누출 사고 이후 지역주민의 반발로 시운전 자체가 어렵게 됐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시운전 재개에 비용이 들게 되자 한국가스공사는 11억3000만원을 부담하게 됐다.

사업기간 연장에 따른 참여기업들의 구상권 행사에 대비해 한국가스공사는 법률자문을 받기도 했다.

권 의원은 “자문서에는 ‘가스공사측의 과실비율을 산정하는 과정을 통해 책임비율을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돼 있어 사업기간이 늦어질수록 한국가스공사 측의 배상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가능성도 남게 됐다”며 “더욱 황당한 것은 한국가스공사가 미흡한 시설관리로 설비보수와 특정장비 인허가 서류제출을 지연해서 사업이 지연됐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가스공사는 올해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겠다고 하지만 실제 사업이 완료되더라도 일부 시설 운용은 골칫거리로 떠올랐다. LNG-FPSO 시험설비를 한국가스공사가 떠안게 될 수 있어서다.

이와 관련 권 의원은 “MB의 자원개발과 관련해 1600억원을 들여 야심차게 준비해온 사업이 10년 넘게 이어지고 있으며 그 결과조차 확실하지 않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아울러 “실험을 위해 만들어진 LNG-FPSO 대규모 설비를 가스공사가 어쩔 수 없이 떠안더라도 수백억원대의 인수비용과 유지보수 관리비 등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며 “이 비용이 도시가스 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되게 해서는 안된다”고 주문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