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제재 속 평양선언 이행협의…‘경협 진도’ 얼마나?

금강산 관광·개성공단 정상화는 ‘시기상조’
철도·도로조사 주 이룰 듯…남북 경제시찰단 합의도?

13일 경기도 파주시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열린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조명균 통일부장관이 회의 참석을 위해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측지역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8.8.13/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남북이 9월 평양공동선언의 이행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15일 개최하는 고위급회담에서 어느 수준의 경제협력 사업 이행에 합의할지 주목된다.

14일 통일부에 따르면 “정부는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을 속도감 있게 이행하면서 남북관계를 새로운 높은 단계로 진전시켜 나가고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한 노력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문화 교류나 이산가족 상봉 등과 달리 경제협력은 유엔과 미국의 대북제재에 저촉될 수 있어 무작정 속도를 내기 어렵고다는 점을 정부도 유념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남북 경협 논의는 제재에 접촉되지 않는 사업, 내지는 제재가 완화됐을 때 사업을 본격화하기 위한 사전 준비작업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보인다.

9월 평양공동선언 제2항은 ‘남과 북은 상호호혜와 공리공영의 바탕 위에서 교류와 협력을 더욱 증대시키고,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해나가기로 했다’는 것이다.

세부 항목으론 Δ연내 동·서해선 도로·철도 연결을 위한 착공식 Δ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사업의 우선 정상화, 서해경제·동해관광공동특구 조성 Δ산림협력의 실천적 성과 도출을 포함한 환경협력 적극 추진 Δ전염병 방지를 위한 방역·보건·의료 협력 강화 등 4가지가 명시됐다.

이 가운데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의 정상화 문제는 현 단계에서 논의되기 어렵다. 북한 비핵화를 끌어내기 위한 대북제재 상황에 변함이 없기 때문이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관광 자체가 (제재) 대상이라기보다는 대규모로 현금이 가면 (해당할 수 있다)”며 “금강산 관광을 본격화하는 것은 제재 대상”이라고 말했다.

개성공단에 대해서도 “(과거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을 중단할 당시 핵 개발과 개성공단을 강하게 엮어놓았다”며 “국제사회가 강하게 인식을 갖고 있어 비핵화 진전에 맞춰 해야 하는 측면도 (있으니) 종합적으로 고려해 북미정상회담 후에 진전되는 상황을 준비해가겠다”고 말했다.

개성공단 전경/뉴스1DB © News1

다만 조 장관은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들의 (공장설비 점검을 위한) 현장방문을 제재와 별개로 협의 중”이라며 “향후 제재가 해제돼 경협이 본격화될 것을 대비하기 위한 경제시찰도 현재 북측과 협의 중”이라고 말해 이번 고위급회담에서 관련 논의가 진전될지 주목된다.

전염병 유입·확산 방지를 위한 보건·의료 협력은 인도적 지원인 측면이 있어 다른 경협보다 수월할 것이란 전망이 많지만 당장 현실화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어 보인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에서 ‘결핵 등 치료 의약품 지원을 왜 주춤하느냐’는 질의에 “북한에 의약품 지원을 하고 싶고, 하고자 하는데 여러 가지 국제적 제약 때문에 준비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북 고위급회담 대표단에 우리 측 보건복지부와 북측 보건성 당국자는 포함되지 않은 것도 기대를 낮추게 하는 부분이다. 이와 관련 북측이 다른 경협 사업보다 보건·의료 협력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관측도 나온다.

박 장관은 지난달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 때 자신이 방북 대표단에 포함되지 않은 것과 관련 “남북 보건의료 협력이 중요하다는 상호 인식은 있지만 북한에서 이번 대화의 우선순위를 철도·도로, 특히 비핵화에 둔 것으로 보인다”고 기자들에게 말한 바 있다.

당장 성과가 도출될 가능성이 큰 분야는 철도·도로 협력이다. 남북은 지난 8월 말 실제 열차를 시범운행하며 경의선 북측 구간을 점검하려다 유엔군사령부에 제지됐는데 정부는 이달 안에 무산됐던 현지조사를 시작한단 구상이다.

정부는 조사 자체는 제재에 저촉되지 않으며 현지조사를 위해 유엔사와 협의 중이란 입장을 밝혀왔다. 북측도 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내고 싶어 하는 만큼 남북은 연내 착공식을 위하 세부 계획 마련에 힘쓸 것으로 보인다.

비록 우리 대표단에는 산림청 관계자가 포함되지 않았지만 병해충 공동방제, 양묘장 현대화 등 산림협력 분야도 일정 부분 논의될 수 있다. 북측 대표단 가운데 박호영 국토환경보호성 부상은 도로와 산림 등 환경보호를 총괄한다.

6월1일 고위급회담 때처럼 추후 산림협력분과회담을 열자고 합의할 수도 있다. 남북은 지난 8월 산림병해충 공동방제에 앞서 금강산 지역에 대한 현장방문을 진행한 바 있다. 제재에 반하지 않는 약품과 기자재를 활용해 조만간 방제 작업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