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전·현직 33명 방산비리 수사…뇌물수수 14명

최근 10년간 방위사업청 전·현직 직원 33명이 방산비리에 연루돼 검찰 수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방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방사청 전·현직 직원 33명이 방산비리 혐의로 수사 받았고, 이 가운데 금품·뇌물수수 혐의가 14명으로 가장 많았다.

허위공문서작성 및 문서변조 혐의가 9건, 자료나 비밀문서 유출 혐의가 7건이다. 결함이 있는 것을 알고도 물품을 인도한 혐의 2건, 편의를 제공한 후 사후 취업한 혐의가 1건 등으로 나타났다.

방사청은 비리 혐의가 적발된 현직 직원에 대해서는 파면 3건, 해임 2건, 정직 4건, 감봉 1건, 견책 1건 등의 자체 징계를 내렸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 당연 퇴직 처리한 경우도 4건 있었다.

33명 중 3명은 검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며, 3명은 대법원까지 가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김성태 의원은 “방위사업에는 국민 혈세로 마련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방사청은 그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