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단골메뉴 불량투성이 K-11 복합소총…전력화 기로

명품무기에서 불량무기로 전락하며 최근 몇 년간 국정감사 단골 메뉴가 된 K-11 복합형소총이 올해 국감에도 어김없이 등장하며 전력화를 지속할지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15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방위사업청 국정감사장에서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K-11 복합형소총을 현장에 가져왔다.

K11 복합형소총은 국내 기술로 개발한 차세대 개인화기로 1정당 1537만원에 달하는 고가장비다. 지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방사청을 통해 914정이 전력화됐다.

김 의원에 따르면 1정당 127만원인 K-201 유탄발사기보다 12배나 비싼 K-11 복합형소총은 두 차례에 걸친 폭발사고 등으로 13정이 손실되고, 나머지 901정 중 80여정에서도 사격통제장치에 균열이 발생했다. 지난 2014년부터 지금까지 실전배치한 K-11 901정 전량은 창고에서 잠을 자고 있다.

균열 원인과 관련해 전력화를 위한 시험평가 결과 K-11은 소총임에도 충격 테스트 때 광학장비 테스트 기준에 맞춰 1m 높이에서의 낙하 테스트로 기준충족을 받았다. 시험평가 간 소총으로서의 내구도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셈이다.

기존 소총과 공중폭발탄 발사기가 결합된 소총으로 합참은 소요결정문을 통해 K11 도입의 필요성으로 “은폐·엄폐된 병력 및 화기진지와 차폐된 건물지역에서 공중폭발에 의한 표적 제압을 한다”고 제시했다.

그러나 2015년 감사원 비공개 문건에서는 “공중폭발탄의 살상력과 명중률이 낮고, 명중률은 22.5%(80발 중 18발)에 불과하다”고 명시됐다. 시험평가도 합참의 소요결정과 무관하게 엄폐된 표적이 아닌 개활지 표적에 대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의 경우 과거 K-11과 같은 복합형소총(OICW)을 우리보다 먼저 개발했지만 복합형소총을 전력화하는 대신 기존소총을 보다 가볍고, 피카티니 레일과 주야간 조준경을 장착하는 등 소총의 개발방향을 변경한 바 있다.

그럼에도 국방부와 방사청은 앞으로도 K-11 개발과 전력화에 추가 예산을 투입하는 등 총 4247억원을 사용할 계획이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K-11은 내구도와 명중률이 현저히 떨어져 총기로서 기능을 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이제라도 개발을 중단하고, 현대전에 필수적인 개인용 무전기와 야간투시경, 주야간 조준경 등을 보병전투원 전원에게 지급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그 동안 K-11 개발과 전력화에 상당한 예산과 시간, 개발진의 노력이 투입된 만큼 문제를 바로 잡아 정상적으로 전력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주영 자유한국당 의원은 방사청이나 국방과학연구소(ADD), 업체 관계자 등을 상대로 현재 드러난 K-11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판단해볼 때 책임 여부를 떠나 국익을 위해 계획대로 전력화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는지 질의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특별한 비리가 들어난 것이 아니고 정부와 업체가 최선을 다하고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사업이 진행돼 왔다면 그동안의 연구개발비, 개발진과 업체의 노력, 가지고 있는 기술의 사장 문제 등을 고려해볼 때 무기 자체의 안정성만 보장된다면 한번 지속적으로 개선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