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논란으로 하루 종일 ‘난장판’ 국감

[국감초점] 기재위, 심재철 거취 놓고 파행 거듭
탈원전·코드인사·최저임금…여야 충돌 이어져

강병원 더불어민주당의원과 심재철 자유한국당의원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장에서 날선 대화를 하고 있다. 이날 감사는 심재철의원의 한국재정정보원의 국회 국정감사에 제척 대상인지를 놓고 여야 간 공방을 벌이다 감사가 중지, 재개됐다.2018.10.16/뉴스1 © News1

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10.16/뉴스1 © News1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한복을 입고 나와 정재숙 문화재청장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2018.10.16/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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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닷새째인 16일 여야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비공개 예산정보 유출’ 논란에서부터 여당 의원 보좌진들의 행정부 특별채용 의혹 등을 놓고 강하게 맞붙었다.

국회는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산자중기위 등 총 13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관심을 모았던 기재위 국감에서는 피감기관인 재정정보원과 맞고소 관계인 심 의원의 거취 문제를 놓고 여야가 날선 공방을 이어갔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심 의원을 다른 의원으로 대체하지 않는다면, 그 자체로 국정감사법 위반”이라고 말했으며, 같은 당의 김경협 의원은 “(심 의원은) 지금 증인석에 서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명재 한국당 의원은 “(심 의원은) 무죄추정원칙에 따라 아무런 것이 확정된 것도 없다. 국감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권성동 한국당 의원은 “(심 의원이) 고소된 것만으로 (감사위원에서) 제척하라는 것은 국회법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여야 간 신경전이 격해지며 고성까지 오가자 오전 중 한 차례 감사중지를 하기도 했던 기재위는, 오후 심 의원의 질의 순서가 다가오면서 다시 한 번 거친 설전을 이어갔다.

여당 소속 의원들은 맞고소 관계인 심 의원이 재정정보원에 질의하는 것이 국감법 위반이라고 반발했으며, 심 의원은 이에 굴하지 않고 재정정보원을 향해 질의를 이어갔다. 그러자 여당 의원들은 더욱 강하게 반발했고, 정성호 기재위원장은 또 한 번 감사중지를 선언했다.

재정정보원을 상대로 진행된 국감에서는 재정정보 유출을 놓고 야당인 한국당은 재정정보가 국가 기밀정보가 아닐뿐더러 보안관리가 엉터리였다고 지적했고, 여당인 민주당은 비인가 자료의 유출을 도둑질에 비유하며 국가정보 탈취라고 맞섰다.

추경호 한국당 의원은 “엉터리로 보안관리가 돼 있는데 석고대죄해도 모자를 판에 적반하장 행태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이에 김재훈 재정정보원장은 “불법성인지 여부를 알든 몰랐든 소유주가 돌려달라고 하면 돌려줘야할 의무가 있다”고 답했다.

한국전력 등을 대상으로 국회서 진행된 산자중기위 국감에서는 세계 최고의 원전 기술을 가진 한국이 탈원전을 할 이유가 없다는 야당과, 에너지전환 정책은 불가피하다는 여당이 맞붙었다.

한전의 적자 문제를 지적하는 질의도 이어졌다.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은 “올해 상반기 한전의 영업적자만 2조1402억원을 기록하는 등 엄청난 적자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무위 국감에선 여당 의원 보좌진들의 행정부 정책자문관 특별채용이 도마 위에 올랐다. 한국당은 이들의 채용이 특혜라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전문성을 인정받은 채용이라고 맞섰다.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진행된 국감에서 김진태 한국당 의원은 “권익위가 여당 비서관 출신을 최근 채용했다”며 “여당 비서진의 일자리 늘리기”라고 비판했다. 이에 전재수 민주당 의원은 “실력이 없으면 못 버티는 자리”라며 실력에 의한 채용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에서는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구성과 차등화 문제 등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임이자 한국당 의원은 “소상공인도 국민인데 (위원회가) 균형감각 없이 (최저임금을 결정해서) 자격이 없다”며 “업종별 차등적용도 고려해달라며 표결을 했지만 공익위원들이 전부 반대표를 던졌다”라고 지적했다.

반면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 정부 당시에도 노동부가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제 도입이 불가능하다고 봤다”며 “최저임금 결정 기준이 되는 생계비가 지역별로 온건히 작성되지 못해서 불가능한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고법과 고검에서 진행된 영남지방 법원·검찰청에 대한 법사위 국정감사에서는 사법농단 관련 지역 법조비리가 주요 화두였으며, 충북도청에서 진행된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선 제천 화재참사 발생 300일을 맞아 재발방지 및 후속대책 논의가 이뤄지기도 했다.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인사혁신처를 향한 야당 의원들의 문재인 정부 ‘캠코더 인사’ 지적이 이어졌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감에선 농가소득 확대를 위한 농협의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문화재청에 대한 국감이 진행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손혜원 민주당 의원과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한복을 입고 국감을 진행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여야는 오는 17일 교육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 등 두 곳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하며,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간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