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헌법재판관 3인 선출안 17일 표결

“헌재 공백 한달… 더는 방치 못해”, 6개 비상설특위 인원 배분도 합의

합의문 살펴보는 여야 3당 원내대표 16일 오후 바른미래당 김관영,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왼쪽부터)가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등 6개 특위를 구성하기로 하고 합의문을 살펴보고 있다. 김동주 기자 zoo@donga.com

여야는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의 선출안을 17일 표결하기로 합의했다. 지난달 19일 재판관 5명이 퇴임한 이후 국회의 선출안 처리가 늦어지며 한 달 가까이 이어진 ‘헌재 공백’ 사태가 끝나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회동하고 김기영(민주당 추천), 이종석(한국당 추천), 이영진 재판관 후보자(바른미래당 추천)에 대한 선출안을 17일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하기로 했다. 이 세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지난달 17일 마무리됐지만 여야가 국회 특별위원회 위원 정수 문제 등을 두고 대립하면서 표결이 지연됐다. 원내대표들은 이날 “헌재의 공백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 대승적 차원에서 표결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여야는 선거구제 개편,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논의할 6개 비상설 특위에 참여할 각 당의 위원 정수 조정에도 합의했다. 정치개혁특위와 사법개혁특위, 남북경제협력특위는 민주당 8명, 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 2명, 비교섭단체 2명으로 각각 구성된다. 4차산업혁명특위와 윤리특위는 민주당 9명, 한국당 7명, 바른미래당 2명으로 정했다. 또 탈원전 등 정부의 에너지 정책 문제를 다룰 에너지특위는 민주당 8명, 한국당 7명, 바른미래당 2명, 비교섭단체 1명이다. 여야는 각 특위 위원 명단을 17일까지 제출하기로 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