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말 나랏빚, 예상보다 57兆 더 늘것”

재정정책학회 “2021년 900兆대… 기초연금 인상 등 복지지출 영향”

현 정부가 대규모 재정이 드는 복지정책을 잇따라 추진함에 따라 임기 말 나랏빚이 당초 전망보다 57조 원 늘어 900조 원대를 넘어설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나랏빚 규모가 당장 재정위기를 초래할 정도는 아니지만 채무 증가 속도를 조절하지 않으면 미래 세대의 부담이 과도하게 늘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경고한다.

한국재정정책학회는 1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중장기 재정위험과 관리방안’ 용역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 정부 마지막 해인 2021년 국가채무(중앙, 지방정부 포함)는 900조2000억 원으로 기획재정부가 올 8월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밝힌 국가채무(843조 원)보다 57조 원 많았다. 국가채무는 한 나라가 국채 발행 등으로 직접 빌린 돈으로 845조 원에 이르는 연금충당부채를 포함한 국가부채보다 규모가 작다.

국가채무 전망치가 급증한 것은 현 정부 들어 기초연금 지급액을 종전 20만 원에서 25만원으로 높이고 아동수당을 신설하는 등 새로운 복지정책에 드는 나랏돈을 반영했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안정자금과 공무원 증가에 따른 지출이 빠져 있어 이를 포함한 채무 규모는 더 늘어날 수 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