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한 공사 늘려 3조8582억원 퍼준 한전…올해 적자의 3배 훌쩍

설계변경 통해 업체에 3조8582억원 추가 지급
이철규 의원 “비리·유착 의혹…철저히 파헤쳐야”

한국전력이 4조원에 가까운 추가공사비를 불필요하게 지급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비리가 많은 지역본부에서 공사비 증액 비율이 높아 이러한 행태가 사업자와 한전 임직원 간의 유착일 가능성도 제기됐다.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철규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전으로부터 받은 ‘공사비 변동현황’ 자료에 따르면 한전이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발주한 공사는 3만122건, 계약금액은 12조2760억원이다.

이 가운데 한전은 설계변경 등을 이유로 총 공사의 29%에 해당하는 8726건에 대해 추가 공사비를 지급했으며 이렇게 늘어난 금액만 3조8582억원에 달했다. 당초 계약금액에서 30.8%가 증액된 것이다.

특히 지난 6월 뇌물사건으로 기획본부장과 예산실장이 구속된 전북지역본부의 증액비율이 가장 높았다. 전북본부가 2013년 이후 발주한 1495건의 공사 중 635건(42.5%)이 공사비가 늘었고, 공사비는 같은 기간 6704억원에서 1조693억원으로 59.5%나 늘었다.

한전이 최근 원자력발전 가동률을 낮추고 LNG 발전량을 높이면서 6년 만에 발생한 적자(당기순손실)액이 올해 상반기에만 1조1690억원임을 감안하면 불필요한 공사비 증액만 없었더라도 흑자 기조를 이을 수 있었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러한 심각한 상황인데도 한전 측은 공사비 증액 과정에서 내부 비리가 발생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는 전혀 이뤄지지 않아 조직 전체가 모럴해저드(도덕적해이)에 빠져있는 것 이냐는 비판의 목소리까지 나온다.

이철규 의원은 “사건에 연루된 업체들에게 추가예산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은 추가예산 반영과정에서 비리가 발생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라며 “일부 지역본부의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한전 전사적인 차원의 감사를 통해 철저히 파헤쳐야 한다”고 주문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