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김기영·이종석·이영진 헌법재판관 선출안 국회 본회의 통과

헌법재판관 공백 사태, 한 달여 만에 해소

국회는 17일 여야 교섭단체 3당이 추천한 김기영·이종석·이영진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안을 각각 의결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김기영 재판관에 대해선 재석 238명, 찬성 125명, 반대 111명, 기권 2명으로 아슬아슬하게 처리했다.

또한 자유한국당 추천 몫인 이종석 재판관에 대해선 재석 238명 가운데 찬성 201명, 반대 33명, 기권 4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또한 바른미래당이 추천한 이영진 재판관 선출안은 재석 238명, 찬성 210명, 반대 23명, 기권 5명으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당초 여야는 지난달 20일 본회의에서 선출안 표결을 하려 했지만 김기영·이종석 후보자를 둘러싼 여야의 이견으로 국회에서 청문보고서 채택이 계속 미뤄졌다.

이후 헌법재판관 공백 사태가 장기화된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실제 지난달 19일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을 포함한 헌법재판관 5명이 퇴임했지만 후임 재판관 인준 절차가 늦어지면서 사상 초유의 4인 재판관 체제로 전락했다.

결국 여야 원내대표는 전날(16일) 선출안을 이날 처리하기로 전격 합의했고 인사청문특위 역시 본회의에 앞서 이들에 대한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들의 선출안이 이날 극적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헌법재판관 공백 사태는 한 달여 만에 해소하게 됐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