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연간 예산 80억 들여 체임 기업에 노인 취업시킨 정부

정부가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을 진행하면서 ‘노인 취업 우수사업체’로 선정한 기업 가운데 24%는 임금을 체불한 혐의로 수사 또는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보건복지부와 대한노인회가 선정한 노인 취업 우수사업체 25개 가운데 6개에 대해 임금·퇴직금 체불 등을 이유로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접수됐다. 6개 업체는 노동부가 조사를 하고 있다.

노인 취업 우수사업체에 취업한 노인은 2015~2017년 3년간 7890명이다. 이 가운데 ‘체불 기업’으로 조사·수사를 받는 기업에서 일한 노인은 1417명(17.9%)이었다.

노인 취업 사업은 정부가 대한노인회에 위탁해 진행한다. 연 80억 원대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고, 올해는 87억7700만 원이다. 정부는 노인 취업을 포함한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에 최근 3년간 총 1조2847억 원의 예산을 지원했다.

이처럼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사업이지만 정부의 관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임금 체불로 조사나 수사를 받고 있는 6개 업체는 올해도 노인 취업 사업 대상 업체로 지정됐다. 우수사업체로 선정되면 복지부장관상이나 대한노인회장상 등의 표창을 받고, 계속 노인취업 대상 기업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김승희 의원은 “복지부가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예산을 늘리고 있지만 노인을 ‘체불기업’으로 보내는 등 관리 감독에는 소홀했다”며 “일자리의 양뿐 아니라 질을 관리하는 데에도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이지훈기자 easyh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