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돌려받지 못한 가구 지난해 대비 7배 급증

올 9월까지 미환수 보증금 487억원
박완수 “깡통전세 양산…지방집값 살리려는 노력해야”

박완수 자유한국당 의원.© News1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세입자 가운데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임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가구가 지난해에 비해 7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완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 9월까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자 중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는 234건이고 미환수 보증금은 487억원에 달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가입자인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임대인 대신 이를 돌려주는 보험 상품이다.

최근 4년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자가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고건수는 2015년 1건에 불과했으나 2016년 27건, 2017년 33건, 올 9월까지 234건으로 총295건으로 파악됐다.

미환수 보증금인 사고금액은 2015년 1억원, 2016년 34억원, 2017년 75억원, 올 9월까지 487억원으로 총576억원에 달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자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 9월까지 6만2872가구가 13조5669억원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신청해 지난해 수준(4만 3918가구,9조4931억원)을 훌쩍 넘어섰다.

박 의원은 “서울의 급격한 집값 상승도 문제지만 일부 수도권을 포함해 지방에 집값 하락이 결국 깡통전세들을 양산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는 우려에 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가입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서울집값만 잡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지방집값을 살리려는 노력도 같이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