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전신주 무단사용 1위는…LGU+ 5년간 추징금 619억

[국감브리핑]이용주 “무단사용 근절 대책 수립해야”
SKB 267억원, SKT 194억원, KT 118억원 순

이용주 의원/뉴스1

대기업 통신사들이 한국전력공사의 전신주를 무단사용하고 있어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여수갑)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내 통신사들의 최근 5년간(2014년~2018년 6월) 전신주 무단 사용 적발 건수는 111만7203조(가닥)로 위약추징금액은 1564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4년 6만4316조(가닥)가 적발됐으나 지난해 37만3089조(가닥)가 적발돼 5년간 약 5.8배가 증가했다.

한국전력공사는 전신주 무단 사용에 대해 통신케이블 종류과 규격에 관계없이 케이블 1조(가닥)당 배전 전신주 사용요금의 3배 위약금을 적용하고 있다.

전신주 무단 사용에 따른 통신사별 위약추징금은 LGU+가 61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SKB 267억원, SKT 194억원, KT 118억원 순으로 확인됐다.

이용주 의원은 “무단으로 설치된 통신케이블의 대부분은 고압전력이 흘러 위험하다”며 “도심 곳곳에 정비되지 않은 통신케이블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전력공사는 통신사 등의 전신주 무단사용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철전한 관리·감독를 통해 무단사용 근절 대책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수=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