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멘 난민 인정 ‘0명’에 말 아낀 여야…일단은 ‘상황 주시’

민주 “신중히 논의해보기로” 한국 “정부정책 지켜봐야”

지난 6월서울 도심에서 제주도 예멘 난민 보호를 촉구하는 ‘난민 수용 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왼쪽)과 예멘 난민 수용에 반대하며 난민법과 무비자 제도 폐지를 촉구하는 시민들이 각각 ‘난민 수용’ ‘난민 수용 반대’를 주장하고 있다. © News1

법무부가 ‘제주 예멘 난민’에 대해 난민 인정을 한 명도 하지 않은 것과 관련 여야는 18일 공식적인 입장을 드러내지 않고 있어 그 배경이 주목된다.

여야는 법무부가 전날(17일) 제주 예멘 난민 심사 대상자 458명 중 339명에게 인도적 체류 허가를 했지만,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에 말을 아끼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난민 문제가 국내가 아닌 국제 이슈인데다 인권문제에 대한 당의 시각을 드러내는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는 탓으로 관측된다. 또 난민 수용 반대 여론이 상대적으로 우세하자 당 차원에서 입장을 숨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야는 난민 인정 문제와 관련해 정부의 대책과 국내외 상황을 좀더 지켜보며 당내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의 원내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난민 문제가) 워낙 복합적인 사항이라 (당내에서) 신중히 논의해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다른 민주당 관계자 역시 통화에서 “(제주 난민 관련한 대책을) 정부에서 이미 진행하고 있다”며 “일단은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고 했다

이양수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통화에서 “각 당이 난민 문제에 대해 당론을 통해 전체적으로 밝혀야 할 입장은 아닌 것 같다. 정부의 난민 정책을 좀더 지켜봐야할 것 같다”며 “이번 제주 난민 사태는 예멘(의 국내 상황)이 어지러운 상태라 이례적으로 (난민) 대다수가 제주로 들어왔고, 난민을 가려낼 행정자료도 부족한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난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면서도 “(난민 자격을 갖추지 못하는) ‘가짜 난민’까지 인도주의라는 이름으로 다 품어안는다면 난민 브로커가 판치는 나라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정현 민주평화당 대변인 역시 통화에서 “난민문제는 인도적 차원과 국제법적 측면에서 보호하는 것이 옳다”면서도 “국내에서 여전히 반대여론이 상존하고 있고 난민의 자격을 둘러싸고 여러 논의가 있는 만큼 보완해나가야 할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한편, 의원들은 난민의 사회보장을 주 내용으로 하는 난민법 개정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다.

현재 난민법은 지난 2009년 당시 황우여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해 제정된 것으로, 난민의 사회보장·기초생활보장·의료급여·교육권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후 여야 의원들은 난민의 사회보장을 중심으로 한 관련 법안들을 내고 있는 상황이다.

난민 심사 요건을 강화하는 법안도 최근 발의되고 있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지난 7월 난민 심사 전반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제도의 악용을 방지하고자 하는 내용의 ‘난민 신청 남용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처럼 당 내에서 조차 난민을 바라보는 시각·법안들이 엇갈리면서, 난민 인정과 관련한 각당의 입장 표명은 당분간 이뤄지기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통화에서 “난민 문제가 워낙 인화성이 있고 (당이) 어느 한 입장에 확고히 서기 힘들다”며 “각당이 좀더 논의를 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