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분담금 8차회의 종료…19일까지 연장

내년 이후 적용되는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8차 회의가 18일 오후 종료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미 방위비 협상이 오후에 종료됐다. 내일 회의는 오전 9시30분부터 시작된다”며 “회의결과는 회의가 종료되면 적절한 시점에 설명을 드리겠다”고 밝혔다.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티모시 베츠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 등은 서울 한국국방연구원에서 당초 16~17일 이틀 동안 회의를 열고 결론을 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양측 간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아 회의를 18일까지 하루 더 연장했으며 이날도 결론을 내지 못해 19일에도 회의를 열기로 했다.

2014년 타결된 제9차 협정이 오는 12월31일 종료된다. 따라서 협상 타결과 국회 비준까지 연내에 마쳐야 내년부터 집행될 수 있다.

한미 양측은 앞서 서울과 워싱턴 등을 오가며 7차례 협상을 계속하고 있지만 핵심 쟁점인 분담금 총액에 대한 입장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양측은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 입장차를 좁혀나가기 위해 총액, 유효기간 등 주요 쟁점과 관련해 패키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날 협상 걸림돌인 미국 전략무기 전개비용 부담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됐을 것을 보인다.

앞서 외교부는 미국이 전략자산 전개를 포함한 작전비용도 방위비분담 협상에 포함하려는 입장으로, 주한미군이 안정적으로 주둔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수준에서 공평한 비용분담을 지속한다는 우리 정부의 구상과는 차이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을 위해 한국이 분담하는 비용으로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각종 미군기지 내 건설비용, 군수 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된다. 올해 한국 측 분담액수는 약 9602억원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