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안해도 돼, 죽지않고 일할 수 있으면…” 숙연해진 국감장

[국감현장] 한전 발전자회사 ‘위험의 외주화’ 여야 맹공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수원,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전원자력연료,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뉴스1DB

“죽은 동료의 그 자리에 ‘안전 수칙 미준수로 과태료 부과’란 표지판이 세워지더군요. 저는 사람이 죽어도 잘잘못을 가리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대한민국 화력발전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태성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한전산업개발 발전지부 사무처장은 18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참고인으로 참석해 이 같이 말하며 울먹였다.

비정규직 근로자 신분인 이 사무처장은 한국전력 발전 자회사의 사업장인 화력발전소들에서 위험 업무를 외주로 돌리고 안전을 보장하지 않는 행태를 고발했다.

그는 “5600명 노동자가 죽음을 걱정하며 일하고 있다”며 “제발 죽지않고 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또 “정규직 안해도 좋으니 더 이상 죽는 동료를 보고 싶지 않다”며 말끝을 흐렸다.

국감장은 숙연해지고 의원들은 여야 할 것 없이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먼저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산재가 줄어들지 않는 상황에서 ‘본청의 무재해’로 산재보험료를 감면받고 자화자찬 홍보에만 열을 올리는 전력 공기업을 향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5년간(2013~2017년)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 5개 전력 공기업(남동발전, 서부발전, 중부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등은 산재보험료 497억원을 감면 받았다.

현재 산업재해 감소로 보험급여 지출이 적을 경우 보험료를 깎아주는 개별실적요율 제도를 운영 중인데 이들 7개 공기업이 위험 업무를 협력업체로 떠넘기고는 본청에서 재해가 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료를 감면받고 있는 것이다.

우 의원은 “최근 5년간 남동발전 재해 59건 중 86%가 외주였고, 남부발전은 147건 재해사고 100%가 외주였다”면서 “그런데도 이들 발전사들이 산재보험료를 수백억원씩 감면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도 “심지어 5개 발전사들은 무재해에 대한 포상금으로 1억3527만원을 지급했다”며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희생은 덮어둔 채 공허한 무재해 운동으로 안전을 부풀리고 위화감만 조성하고 있다”고 가세했다.

한전을 비롯한 7개 전력 공기업들은 최근 5년간 1000여건의 산업재해가 발생했지만 한전의 경우 272개 사업소 중 144곳은 무재해 인증을 받았다. 5개 발전 자회사와 한수원은 모든 발전소가 재해 없는 안전 사업장으로 인증받았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