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文대통령 비준…원칙 없는 정부, 한심하다”

“국회제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철회·직접 비준”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9월 평양공동선언과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발효시키기 위한 비준안을 심의·의결한 데 대해 24일 “논리적·법적 일관성이 결여된 자가당착적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손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판문점 선언을 국회 비준 없이 직접 (비준)하라는 것을 대통령이 받아들인 것으로 보여 환영할 일인데, 씁쓸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이렇게 원칙 없는 정부가 있나‘ 한심한 생각에서다”라고 밝혔다.

손 대표는 “정부는 비준동의가 필요하다면 끝까지 (국회를) 설득하던지, 아니면 (비준동의안을) 철회하고 독자적으로 비준하는 떳떳함을 보이던지 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판문점선언의 후속조치라고 볼 수 있는 평양선언, 군사합의서를 문 대통령이 직접 비준한 것은 바른미래당 주장을 일면 받아들인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그러나 문제는 본말이 전도됐다는 것이다. 정부가 지난 9월11일 국회에 제출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은 여전히 계류 중인데, 그 합의서를 먼저 비준하는 것은 순서가 잘못된 일”이라고 강조했다.

손 대표는 “법제처가 ’판문점선언은 국회 비준동의를 필요로 하고 평양선언, 군사합의서는 (국회 비준동의가) 필요없다‘지만 이것은 이현령 비헌령(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이라며 “청와대 지시대로 원칙 없는 법 해석을 한 것이고, 대한민국 정부는 신뢰도를 스스로 낮추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9월 평양선언이 판문점선언보다 좀 더 구체화된 사업협의를 담고 있는데, 더 추상적인 판문점선언은 국회 동의가 필요하고, 그보다 더 구체적인 평양선언은 국회 동의가 불필요하다는 주장은 스스로 모순되는 주장”이라며 “정부 스스로 평양선언이 국회 비준동의가 불필요함을 인정한셈”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진정으로 한반도 평화를 진전시키기 원한다면 문 대통령은 국회에 제출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철회하고 대통령이 직접 비준해야 한다. 6·15, 10·4 (공동선언) 모두 (국회) 비준동의를 안 거쳤다. 문 대통령은 더 이상의 국론분열을 막아줘야 한다”고 했다.

손 대표는 또 “제발 성과에 급급해서 남북관계를 조급하게 처리하지 말고, 이제는 해외 순방 잔치에서 벗어나 경제에 올인하시라”며 “지금까지 예산만 낭비하고 일자리는 날려버린 소득주도성장을 폐기하고, 책임자를 문책하라. 일자리위원회, 일자리수석도 없애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