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역적 남북 교류’ 다지는 문재인 대통령… 정부 “美도 따라오게 될것”

[제재속 속도내는 남북협력]‘다중 장치’로 北 빗장 풀기 구상

軍지휘관들과 함께한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에서 세 번째)이 23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군 지휘관들과 회의를 하기 전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양옆에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왼쪽에서 두 번째)과 조지프 던퍼드 합참의장(왼쪽에서 네 번째)이 앉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군의 힘은 비할 데 없이 강력하다”고 말했다. 워싱턴=AP 뉴시스

“되돌릴 수 없는 ‘불가역적’이라는 말이 비핵화 프로세스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공동선언 비준 등 남북 교류의 가속 페달을 밟고 있는 배경에 대해 24일 이같이 설명했다. 북-미 비핵화 협상과 별도로 가용한 수단을 동원해 북한의 개혁·개방을 유도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대북 다중 장치’ 구상의 연장선이라는 것. 군사, 경제, 외교, 종교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북한의 빗장을 열 수 있는 채널들을 만들어 설령 비핵화 협상이 삐걱대더라도 북한이 대화 테이블을 깨고 다시 과거로 회귀하지 못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의도다.

실제로 이번 군사분야 합의서 비준으로 남북의 군사적 긴장완화의 첫발을 뗐고, 철도·도로 연결 착공은 물론이고 양묘장 등 다양한 분야의 남북 경제 협력도 곧 시작할 태세다. 여기에 문 대통령은 이번 유럽 순방을 통해 프란치스코 교황으로부터 방북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문 대통령의 ‘다중 장치’ 구상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국제무대 데뷔도 포함돼 있다고 한다. 문 대통령은 7월 싱가포르에서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진정성 있게 실천해 나갈 경우 아세안이 운영 중인 여러 회의체에 북한을 참여시키고 북한과의 양자 교류 협력이 강화되길 바란다”며 “북한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세안 등 다자(多者) 기구와의 교류가 시작되면 북한이 국제사회의 ‘외톨이’로 돌아가기는 힘들 것이라는 구상이다.

문 대통령이 계속 이산가족 고향 방문을 추진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여권 관계자는 “이산가족 고향 방문은 금강산 등 제한된 공간에서의 상봉과 비교하면 남북 사회에 미치는 파급력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며 “다만 북한도 그 점을 알기 때문에 선뜻 고향 방문을 수락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남북 국민들이 고향 방문을 통해 자연스럽게 각자의 땅을 밟게 되면 ‘가랑비에 옷 젖듯이’ 개혁·개방에 대한 인식이 바뀌게 되고, 이는 남북 교류를 계속 이어갈 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청와대는 이런 ‘다중 장치’들이 결과적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남북 및 국제사회와의 다양한 연결 고리가 있다면 북한의 실질적인 변화를 통해 비핵화를 더 빠르게 이끌어 낼 수 있다”며 “남북관계와 비핵화의 긍정적 상호관계를 확인하면 미국도 남북 관계를 이해하고 (따라) 오게 돼 있다”고 자신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미국 조야에선 북한이 과연 한국 정부 구상대로 움직이겠느냐는 의구심도 적지 않다. 최근까지 워싱턴의 대북 업무에 개입했던 수전 손턴 전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대행은 22일(현지 시간) 미 하버드대가 개최한 토론회에서 “북한은 과거 협상에서 파트너 국가들 사이를 분열시키는 달인(master)임을 스스로 증명했다. 한미가 친밀한 관계를 갖지 않으면 김 위원장은 양국 사이를 떼어 놓으려고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