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평양선언 비준…대통령 되기 전과 후 말 달라”

“文대통령 ‘운명’에서 ‘남북합의는 국가조약’ 입장표명”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10.25/뉴스1 © News1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5일 평양선언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비준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대통령 되기 전 말과 되고 난뒤 말이 바뀌면 국가운영 지도자로서 무슨 자격이 있냐”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자서전 ‘운명’에서 남북정상간 합의는 법적으로 따지면 국가간 조약 성격이라며 국회 비준동의 받는 게 좋겠다는 입장을 강하게 가졌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특히 “청와대 주장대로라면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조약 대상도 아닌 공동선언은 뭐라는 것인지.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조약대상이 아닌 평양공동선언은 비준하고 판문점선언은 (국회) 비준동의를 요청한 것은 어떻게 설명한 것인지 분명히 답하라”고 말했다.

이어 “밀월관계에 가까운 판문점선언, 평양선언, 군사합의 등 이에 대한 법률적 효력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라도 북한이 국가냐 아니냐 명확히 답하라”고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유발하고 국가안위와 관련한 중대사실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며 “문재인 정권이 특수관계라는 어정쩡한 관계설정으로 국가인듯 국가 아닌 국가같은 북한가의 관계를 어떻게 지속하겠나. 행위자 상호간 명확한 규정은 외교관계의 기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청와대는 재정적, 안보적 포괄적 사안을 규정한 판문점선언은 국회비준을 요청하면서 개별적 사안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평양선언과 군사합의는 오히려 국회 동의를 패싱해도 된다는 모순적,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평양선언을 비준한 이유에 대해, 독자적 선언이란 ‘이현령비현령’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답변을 해달라”면서 “아무리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라지만 국가이슈가 엿장수 마음대로 그때그때 달라져선 곤란하다”고 말했다.

특히 군사합의와 관련 “완충구역 설정, 포사격 금지, 공중 정찰 중단 등 구체적이고 중요한 군사조치에 합의하면서 재정부담을 수반하지 않는다고 비준동의 (대상) 가 아니라는 청와대 주장은 국민을 우습게 봐도 너무 크게 우습게 본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