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유아교육 무너질 때까지 자기 역할 안한 교육부 비판”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정기국회 통과 노력할 것”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의원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유치원 공공성 강화 당정협의회에 함께 참석하고 있다. 2018.10.25/뉴스1 © News1

사립유치원 비리문제를 제기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유아교육 환경이 이렇게 무너질 때까지 제대로 된 자기 역할을 하지 않은 교육부를 비판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유치원 공공성강화를 위한 당정협의 결과 발표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뒤늦게나마 유아교육 발정을 위한 대책이 마련돼 ‘안심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게 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앞서 당정은 이날 당정협의에서 사립유치원 비리 논란과 관련 회계 운영시스템 개선 및 국공립 유치원 확대 등을 골자로 한 대책을 발표했다.

박 의원은 이날 당정협의 결과에 대해 “아쉬운 점도 있다. 오늘 발표된 대책의 70~80%는 추가적인 예산 확보나 법의 개정 없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이라며 “이는 교육부가 당연히 했어야 하는 일이자,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었던 일이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여당의 일원으로서 국민과 학부모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 국민께서 뽑아주신 국회의원으로서 교육부와 교육청이 이번에 약속한 사항들을 제대로 실천해나가는지 감시하고 질책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박 의원은 또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해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당과 함께 노력하겠다”며 “사립유치원 문제에 관심 놓지 않고 제도 개선 등의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립유치원 문제 해결은 오늘이 시작이다. 이제 막 한 단계가 마무리 지어졌을 뿐”이라면서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서 한발 한발 차근차근 나아가겠다”며 사립유치원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한편 박 의원은 이날 당정협의 직후 뉴스1과 만나 이른바 ’박용진 3법‘으로 불리는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그는 “이른바 ’박용진 3법‘에 대해 다른 야당에서 특별한 반대 의견이 없는 걸로 안다. 바른미래당의 경우 적극적으로 동참할 생각인 것 같다”며 “관련 상임위가 교육위인 만큼 (교육위원으로서 야당과) 잘 협의해 최대한 빠른 시간 내 정기국회 내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립유치원 비리를 공개하는 과정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에 대해 “(해당 단체 관계자들과는) 엊그저께 아침 라디오에 출연해 처음 만났다”며 “다만 그분들을 높이 평가하는 건, 엄마들로서 아이들을 위해 물불 가리지 않고 뛰어들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엄마들은 분산돼 있고 유치원 원장들은 단결돼 있으니 갑을 관계가 되지만, 엄마들이 나서고 문제를 해결하러 나서면 (입장이) 역전된다”며 “엄마·학부모들이 비리 유치원 논란과 관련해 직접 나서는 것 자체가 대단한 일이고 박수 받을 일”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