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경협 속도가 빨라진 가운데, 이달 말 예정된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개성 현지 자산 점검은 북한이 먼저 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가 앞서 기업인들의 방북 의사를 세 차례 전달했지만 북측이 무응답으로 일관해온 것과는 전혀 달라진 것이다.
정부 당국자는 25일 “이번 주초 북측에서 기업인이 개성공단에 와도 좋다고 통보했다. 우리가 이번에 따로 북측에 통지문을 보낸 것은 아니고 북측에서 먼저 연락이 온 것”이라고 했다. 북측이 공단 실태 점검을 허용한 것은 처음이다.
2016년 2월 공단 폐쇄 후 기업인들은 박근혜 정부 때 세 차례, 문재인 정부에서 세 차례 등 총 여섯 번 공단 방문 신청을 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기업인들의 방북 의사를 북측에 전달하지 않은 채 자체적으로 불허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선 기업인들이 신청할 때마다 북측에 의사를 전달했다. 북측은 통지문을 수령한 뒤에도 무응답으로 일관해 무산됐다.
7월 방북 신청 때만 해도 응답조차 하지 않던 북한이 태도를 바꾼 것은 개성공단 정상화를 앞당겨야겠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 정부 당국자는 “북한의 이번 승인은 7월 신청 건에 대한 답은 아니다. 평양공동선언과 고위급 회담 등을 통해 북측 기류가 변한 것 같다”고 했다. 다만 북측은 이번 결정의 배경을 정부에 설명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북측의 이런 태도 변화로 개성공단 내 우리 자산의 동결 해제가 임박한 가운데, 이미 동결 해제 효과가 진행 중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평양공동선언을 닷새 앞둔 지난달 14일 공동연락사무소가 문을 열며 사무소와 숙소 등 정부 자산은 물론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 KT 등의 인프라 시설도 사용하고 있다. 공장과 사무실 등 민간 부문만 동결되어 있는 셈. 결국 북한이 먼저 나서 자산 실태 점검을 허용한 것이 향후 공장 재가동에 필요한 조치들을 살펴보기 위한 포석이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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