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한반도 비핵화는 남북 모두 해당”

외무성 기구 간부, 中포럼서 주장… ‘미국의 핵우산 제거’ 속내 드러내
北무력성 부상 “판문점선언 이행, 경제문제 해결 도와달라” 요청

남북 국방차관, 베이징서 만나… “군사합의서 신속 이행” 서주석 국방부 차관(테이블 왼쪽 두 번째)과 김형룡 북한 인민무력성 부상(가운데 안경 쓴 사람)이 25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8차 베이징 샹산포럼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남북 장성급회담 개최를 하루 앞둔 이날 두 사람은 10여 분간 자리를 함께하며 남북 군사분야합의서의 조속한 이행을 바라는 양측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베이징=AP 뉴시스

북한 측 인사가 25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국제 안보 관련 포럼에서 “한반도 비핵화는 전체 한반도의 비핵화를 말한 것”이라며 “이는 남북이 함께 비핵화를 실현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송일혁 조선군축평화연구소 부소장은 이날 제8차 샹산(香山)포럼에서 “한반도 비핵화 실현은 남북미를 포함한 관련국들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며 “북-미는 이 가운데 매우 중요한 양측”이라고 강조했다.

이 발언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약속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북한의 핵 폐기뿐 아니라 한국이 동맹인 미국의 핵우산을 포기해야 이뤄진다는 걸 주장한 것이다. 북한이 비핵화 과정에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 제거’도 요구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송 부소장은 “한반도는 1953년 전쟁이 끝난 뒤 평화협정이 체결되지 않아 사실상 전쟁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며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을 끝내기 위해 반드시 먼저 종전협정(선언)을 체결한 뒤 평화협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에 대해 “제재는 상호 신뢰 체제를 파괴하기 때문에 제재와 압박은 좋은 점보다 나쁜 점이 더 많다”고 주장했다. 이어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 상호 신뢰가 비핵화 과정을 촉진할 수 있다는 공동 인식에 도달했다는 점을 미국은 잘 기억해야 한다”며 “미국은 대북제재를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에 먼저 대북제재를 완화하거나 해제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김형룡 북한 인민무력성 부상도 포럼의 ‘국제안전 거버넌스의 새 이념’ 세션에서 “오늘날 한반도의 극적인 정세는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 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려는 김정은 위원장의 확고한 평화 수호 의지와 조국 통일을 위한 결단 덕분”이라고 말했다. 김 부상은 “(북한은) 남북 정상 간 판문점선언과 6·12 북-미 정상회담 공동선언을 철저히 이행할 것”이라며 “북한의 경제 문제 해결을 위해 각국이 협력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zeit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