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위 안보전략지침’ 4년만에 수정

靑, NSC 열어 논의… 11월초 발표
한반도 평화-군사신뢰 담길 듯… 文대통령 재가 거쳐 발간하기로

문재인 정부 국가안보의 목표와 청사진을 담은 국가안보전략지침이 다음 달 초 공개된다.

청와대는 25일 오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보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정부의 안보정책 관련 최상위 기획문서인 국가안보전략지침의 대외 공개본을 발표하기로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가안보전략지침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다음 달 초 발간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문재인 정부는 새 지침에서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군사적 지원 △군사적 신뢰 구축 등을 안보 목표로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최근 비준한 평양공동선언과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를 통해 군사적 긴장 완화 방안 등에 합의한 바 있다.

국가안보전략지침이 수정되는 것은 4년 만이다. 앞서 박근혜 정부는 2014년 발표한 국가안보전략지침에서 △영토·주권 수호와 국민안전 확보 △한반도 평화 정착과 통일시대 준비 △동북아 협력 증진과 세계 평화·발전에 기여를 국가안보 목표로 제시한 바 있다.

국가안보전략지침에는 국방개혁 방향과 대북 정세에 대한 내용도 담길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연초부터 국가안보전략지침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판문점 선언 등 안보정세에 큰 변화가 있어 이 같은 내용을 추가로 반영해 대외 공개본이 수정됐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국가안보전략(NSS) 보고서에 북한과 관련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원칙을 담았다.

청와대는 이날 회의에서 31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국방당국 간 연례안보협의회(SCM) 준비 상황도 점검했다.

문병기 weappon@donga.com·손효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