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공감대 넓히고 국제사회 지지 확보”
청와대는 26일 정부 안보정책 관련 최상위 기획문서인 ‘국가안보전략지침’ 대외 공개본을 내달 초 2만여부 발간해 일반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가안보전략지침은 5년 주기로 작성되며 외교·통일·국방, 위기관리분야 정책에 관한 기본지침을 제공한다. 보안내용을 적시해 작성된 국가안보전략지침(2급)은 관계부처가 공유하고 이중 보안내용을 덜어낸 공개용은 따로 찍어 일반에 배포하는 것이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전날(25일) 열린 국가안보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선 국가안보전략지침의 대외 공개본을 필요한 절차들을 거쳐 발표하기로 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26일) 정례브리핑에서 공개본 발간 이유와 관련 “국민 공감대를 넓히고 국제사회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노무현 정부(2004년), 이명박 정부(2009년), 박근혜 정부(2014년) 때에도 각각 국가안보전략지침 공개본이 별도로 발간된 바 있다.
김 대변인은 “이번 공개본은 한반도 비핵화, 항구적 평화정착, 남북관계의 획기적 개선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서술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이번 출간이 ’5년 주기 작성‘에서 한해 당겨진 게 아니냐’는 기자들의 물음에는 “지금 우리나라의 외교·안보·통일정책이 변화되는 상황을 맞았기 때문에 그런 상황 변화에 맞춰 발간하는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했다.
김 대변인은 ‘9월 평양공동선언’ 관보 게재일은 내주 초로 예상되며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오는 29~30일 이틀 일정으로 방한해 누굴 만날지에 대해선 “국무부가 발표한대로 ‘코리아 파트너’를 만나기 위해 오는 것”이라고만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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