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강대강 대치 속 몸값 높아진 정의당…한계도 뚜렷

국정조사·특별재판부 구성 놓고 거대양당서 ‘구애’
선거개혁 키 쥐었지만…해법은 결국 ‘독자교섭단체’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News1

채용비리 국정조사 및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구성 등을 놓고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면서 제5정당인 정의당의 몸값이 오르고 있다. 주요 쟁점이 발생할 때마다, 그리고 정쟁이 치열해 질수록 거대양당에서 정의당을 향해 구애의 손짓을 보내고 있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3당은 지난 22일 ‘서울교통공사 등 공공기관의 고용세습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하면서 정의당도 동참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정의당은 야3당과 국정조사 요구에 동참할 뜻을 밝히면서도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에 대해서도 함께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말하며 새로운 판을 만들어내기도 했다.

사흘 뒤인 25일 정의당은 이번에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손을 잡았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이날 바른미래당·평화당과 함께 이번 정기국회에서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정의당은 국회에서 인기가 높아진 만큼 역할도 커졌다. 지난 24일 우여곡절 끝에 출범하게 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정의당 전 대표를 지낸 심상정 의원이다. 진보계열 정당 출신으로는 최초로 국회 상임위 위원장직을 맡게 된 것이다.

심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정개특위는 2년 뒤 21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제도 개혁 등을 논의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정의당이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논의도 정개특위에서 진행된다.

심 의원은 첫 회의에서 “20대 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로 부여된 정개특위 위원장이라는 점이 마치 숙명처럼 느껴진다”며 “반드시 선거제도 개혁을 이뤄 정치개혁의 열망이 높은 국민에게 부흥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물론 정의당의 현실적인 한계 또한 명확하다. 평화당과의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공동교섭단체 자격이 상실되면서 원내 협상력은 물론, 자신의 실력을 발휘할 기회를 많이 잃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설움 또한 당했다. 이정미 대표는 20대 후반기 국회에서 자신이 원했던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배제당해야 했으며, 여야 합의로 규정한 심 의원의 정개특위 위원장 자리 또한 위태로울 뻔 했다.

그래서 정의당은 자신들 스스로의 힘만으로도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만큼 당을 키우는 것을 주요 목표 중 하나로 삼고 있다. 지난 21일 창당 6주년을 맞아 ‘2020년 제1야당’을 기치로 내건 것도 이 때문이다.

정의당 한 관계자는 26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2020년에는 바뀐 선거제도에 따라 독립적인 교섭단체를 이뤄야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면서 “그 동력은 결국 심상정도 정의당도 아닌, 촛불혁명을 이룬 국민들께서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