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지체·北 국가 논란…靑 ‘한반도 프로세스’ 흔들리나

단단한 남북관계 구축…임종석 동영상·안보전략지침 발간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을 비롯한 남북공동선언 이행추진위원회가 17일 오후 비무장지대(DMZ) 남북 공동 지뢰제거 작업이 진행 중인 강원도 철원 소재 화살머리고지를 찾아 지뢰 제거 작업 중 발견한 수통 등을 살펴보고 있다.(청와대 제공) 2018.10.17/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야심차게 세워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2차 북미정상회담 지체, 북한의 국가 여부 논란 등 예상치 못한 일들로 흔들리자, 청와대가 ‘분위기 다잡기’에 나서는 모습이다.

로드맵 추진과정에서 여러 돌발상황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상황을 빠르게 정리하는데 집중하는 한편, 로드맵 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 특히 이는 ‘단단한 남북관계’에 초점을 맞추는 모양새다.

26일 청와대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지난 17일 강원도 철원 남북공동유해발굴 현장 방문 영상을 공개했다. 유튜브를 통해 공개된 영상은 약 3분58초 분량으로, 당시 현장 영상을 비롯해 임 실장의 소감이 내레이션 형식으로 담겼다.

임 실장은 영상에서 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첫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도출된 ‘4·27 판문점선언’ 2조 1항(앞으로 비무장지대를 실질적 평화지대로 만들어나가기로 하였다)을 언급하며 “한반도 역사의 흐름을 바꿨다”고 평가했다.

이어 “화살머리고지에는 우리 국군 전사자 유해 200여구를 비롯한 미군, 프랑스군 등 총 300여구가 묻혀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며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의 유해를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는 일은 국가의 의무이다. 잊혀진 영웅들을 기억하는 것은 우리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마침 남북은 이날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제10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을 개최했으며, 회담을 마무리하는 보도문에 총 6가지 사항을 적시했는데, 그중 남북공동유해발굴에 관한 내용도 담겼다.

보도문 3항에는 ‘남과 북은 비무장지대 내 남북공동유해발굴을 위한 지뢰제거 및 도로개설 작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상호 확인하였으며 2019년 4월부터 본격적인 시범 공동유해발굴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제반 준비를 철저히 이행하기로 하였다’고 명시됐다.

이와 함께 청와대는 이날 정부 안보정책 관련, 최상위 기획문서인 ‘국가안보전략지침’ 대외 공개본을 내달 초 2만여부 발간해 일반에 배포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당일 브리핑을 통해 공개본을 발간 배경과 관련 “국민 공감대를 넓히고 국제사회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한반도 비핵화, 항구적 평화정착, 남북관계의 획기적 개선 등이 중점적으로 서술될 것”이라고 전했다.

최근 문 대통령은 프랑스와 이탈리아 등 유럽 5개국 순방 과정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으로부터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지지를 얻으며 화제의 중심에 섰지만, 화제성에 비해 다음 단계를 향한 진전이 매우 더뎠다.

당초 문 대통령과 청와대가 바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이상적인 그림은 연내에 ‘북미정상회담→종전선언→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이었다.

하지만 2차 북미정상회담이 내년 1월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프로세스가 꼬이게 됐다. 이에 한편에선 연내 관계국 장관급들간 종전선언 후, 추후 정상들의 종전선언 최종 서명 방식이 거론되고 있다.

여기에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논란까지 벌어졌었다. 24일 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전날(23일) 국무회의에서 9·19 평양공동선언과 군사합의서 비준안을 심의·의결하고 재가한 데에 야당의 ‘위헌’ 주장이 거세지자 “북한은 헌법과 우리 법률체계에서 국가가 아니다”라며 “위헌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이를 두고 혼란이 가중되고 자칫 북한에도 오해를 살 수 있다고 판단되자, 25일 이 주제와 관련해 톤을 낮췄다. 김 대변인은 “북한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에 대해선 법적인 측면이 단순하지 않고 다양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중요한 건 법리논쟁이 아닌 국회에서의 생산적 논의”라고 강조했다. 이는 곧 말 바꾸기 논란으로까지 번지기도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