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北, 영변 핵폐기에 +α 필요…ICBM 반출 폐기가 최선”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를 맡고 있는 문정인 연세대 정외과 교수는 31일 북미 비핵화 협상의 교착상태를 풀 방안과 관련해 “북한 영변 핵시설의 영구폐기에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다”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사실상 반출해서 폐기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문 교수는 이날 코라이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화끈하게 어떤 빅딜 카드를 내놓느냐, 또는 미국이 얼마나 화끈하게 내놓느냐 하는 것이 지금의 이슈”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비핵화 협상은) 기본적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해야하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북한이 얼만큼 넓고 깊게 비핵화 행보를 담보해주느냐의 이슈”라며 “결국 서로 연결돼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평양 남북 정상회담에서 영변 핵폐기 카드를 제시하면서 상응하는 미국의 조치로 대북제재 완화를 요구하지만, 미국이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서 북미 비핵화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고 진단한다.

문 교수의 이러한 발언은 일단 북미가 비핵화 협상 테이블에 앉기 위해서는 미국이 직접적 위협이라 여기는 ICBM 폐기와 같은 북한의 전향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문 교수는 동시에 미국의 대북 제재완화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북한이 되돌릴 수 없는 상황까지 비핵화를 하면 미국은 인센티브를 주는 등 제재를 완화해줘야 한다”며 “최소한의 북한의 조치에 대한 상응하는 인센티브에 대한 언지가 있어야 북한을 움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대북관계를 ‘죄와 벌’ 시각에서 접근한다. 북한이 무엇을 해도 잘 한다고 얘기하지 않고, 안 할 때 어떤 처벌을 할 것인가라고 본다”며 미국의 인식 변화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문 교수는 동결-신고-사찰-검증-해체라는 비핵화 과정을 언급하면서 신고와 사찰 단계가 북미 비핵화 협상의 관건이라고 전망했다.

문 교수는 “미국 입장에서는 영변 핵시설 동결은 고마운 것이지만 (북한이) 신고와 사찰로 가야한다는 것”이라며 “반면 북한 입장에서 신고·사찰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미국과 적대적 관계인데 핵시설·물질·탄도미사일을 어떻게 줄 수 있느냐하는 것과, 미국이 북한이 60~65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하는 상황에서 그보다 많은 수량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하면 아무도 안 믿게 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문 교수는 “비핵화 협상을 다루는 미국 국무부 사람들은 현실적이고 유연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기본적으로 ‘남북 관계 속도조절 하라’, ‘북미 비핵화 협상 속도를 맞춰라’고 하는데, 이것은 한국 정부가 수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면 남북 관계가 깨진다. 북한이 개혁개방에 따라 경제를 바꾸겠다는 것도 어렵게 되고, 한국 입장에서는 모든 것이 인질로 잡힐 수 있어 어렵다”고 덧붙였다.

문 교수는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답방 가능성에 대해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잘 된 이후에 답방하는 수순이 좋아보이지만, 그렇지 않아도 김 위원장이 연내에 서울을 와서 문 대통령과 더 많이 이야기 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했다.

종전선언 주체와 관련해 문 교수는 “우리 정부는 남북미중 4자도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며 “종전선언은 남북미가 하고, 평화협정 체결은 남북미중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문 교수는 문 대통령이 유럽 순방에서 프랑스·영국으로부터 대북제재 완화 필요성에 대한 지지를 얻지 못한 배경에 대해 “일본에서 완전한 비핵화 원칙을 관철하는데 외교적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