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현재 수준 유지’ 명시… 전작권 전환이후 안보불안 차단

[한미 미래연합사 창설 합의]워싱턴서 한미SCM… 전작권 전환 속도

鄭국방, 美참전용사 위문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 참석차 10월 30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을 방문한 정경두 국방부 장관(오른쪽)이 미 보훈요양원을 찾아가 6·25전쟁 참전용사를 위문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31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제50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의 최대 성과는 미래연합사령부 창설안 합의로 꼽힌다. 한미 국방장관이 합의한 ‘미래지휘구조 기록각서 개정안’에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한국군이 사령관, 미군이 부사령관을 맡는 내용이 담겼다. 자타 공인 세계 최강의 군대인 미군은 다른 나라 군대의 지휘를 받지 않는다는 ‘퍼싱 원칙’을 관례로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해 SCM에서처럼 한국군 사령관의 지휘를 받는 미래사 창설안 합의가 불투명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 미래사 합의로 전작권 전환 가속도

미래사 창설안 합의는 문재인 정부가 ‘조속한 전작권 전환’ 목표의 첫 난관을 넘어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미래사 합의가 다시 해를 넘기면 문 대통령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은 불투명해질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이다.

이번 합의로 전작권 전환을 위한 움직임에는 한층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난해에도 미래사 참모조직 구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창설안 합의가 안 된 것이지 한국군 사령관-미군 부사령관 지휘 구조에는 한미 간 이견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번 SCM에서 한미는 미래사 창설안은 물론이고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 수정안과 한미연합방위지침, 한국 합동참모본부-유엔군사령부-연합사 관계 관련 약정 등 전작권 전환에 직결된 4가지 전략문서에 일사천리로 합의했다.

미군이 한국군이 사령관인 지휘 구조를 공식 승인했다는 건 전작권 전환 이후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군사 능력을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한미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 핵심 군사 능력 구비’는 한미가 2014년 SCM에서 합의한 전작권 전환을 위한 3대 조건 중 하나. 실제로 SCM에선 전작권 전환을 위해 한국군의 연합작전 수행 능력을 검증하는 1단계 절차인 기본운용능력(IOC) 검증을 내년에 실시하는 세부 계획에도 합의했다. 통상 미래사와 같은 연합작전 수행 사령부는 ‘키리졸브’ 훈련처럼 컴퓨터 시뮬레이션 기반의 대규모 한미 연합지휘소 훈련을 통해 작전 수행 능력을 검증한 뒤에야 창설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다만 북-미 대화 국면으로 대규모 한미 연합훈련이 줄줄이 유예되면서 한국군의 작전 수행능력을 검증할 만한 훈련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 문제로 꼽힌다. 이에 한미는 전작권 전환의 검증만을 위해 설계된 별도의 연합훈련을 마련하는 방안 등 대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안보 불안’ 불식 지침 명문화

전작권 전환이 본격화되면서 주한미군이 철수할 수 있다거나 한반도 유사시 주한미군이 지원을 하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여전하다. 안보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한미 국방장관은 전작권 전환 이후 적용될 ‘연합방위지침’에 서명했다. 이 지침에는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한반도 주둔’이 명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한미는 공동성명에도 ‘주한미군을 현 수준에서 유지한다’는 문구를 넣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주한미군 감축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공식 문서에 감축 불가 원칙을 명시한 것.

지침에는 또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미래사를 통해 강력한 한미 연합방위 태세를 유지하고 미국은 한국에 핵우산, 재래식 타격 능력 등의 확장 억제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등 대한 방위 공약을 이행한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공고한 한미동맹이 유지된다는 점을 명문화한 것”이라며 “이번 지침 발표로 국민들의 안보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 대북 ‘당근-채찍’ 동시 합의

다만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은 아직 미지수다. 전작권 전환을 위한 3대 조건 중 핵심인 ‘한반도 안보 환경’ 조건 때문이다.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조치 이후 별다른 비핵화 조치를 하지 않는 상황이 임기 내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것.

한미가 이번 SCM에서 대북 ‘당근과 채찍’ 조치에 동시에 합의한 것도 북한의 가시적인 행동을 이끌어내 한반도 안보 환경의 획기적인 전환을 이루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한미는 한미 연합 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에이스’ 유예 최종 합의라는 당근을 제시하는 한편 북한이 비핵화를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 가능한 방법(FFVD)’으로 이행한다는 확신이 있을 때까지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의 완전한 이행을 지속한다는 데 합의했다.

워싱턴=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윤상호 군사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