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 文정부 임기내 달성?…北비핵화 최대 변수

한미 국방당국이 내년부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검증절차에 돌입하기로 하면서 문재인 정부 임기 중 전작권 환수가 가능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부 장관은 31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제50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회의에서 전작권 전환과 관련한 4개 핵심 전략문서에 서명하면서 한국군의 전작권 환수 준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한미는 전작권 전환 이후 새롭게 작동하게 될 연합방위태세 기본계획이 담긴 연합방위지침에 따라 지금의 연합군사령부 형태의 지휘구조를 유지하되 연합사 사령관은 한국군 대장이, 부사령관은 미군 대장이 맡기로 했다.

또 전작권 환수에 대비해 한국군 주도의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기본운용능력(IOC) 검증도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한미 군 당국이 전작권 환수를 위한 논의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면서 후속 절차 진행 상황에 따라 문재인 정부 임기(2022년 5월) 중 전작권 환수가 가능할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전작권 환수를 위해 지난 2007년 노무현 정부 때 2012년 4월17일로 날짜를 못 박았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 2015년 12월1일로 연기했다. 이후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2020년대 중반으로 기약 없이 미뤄졌다.

지난 2014년 한미간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합의한 뒤 한 동안 답보상태에 있던 전작권 전환 문제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다시금 속도가 붙었다.

문 대통령이 임기내 전작권 환수 문제를 마무리 짓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하면서 이번 SCM에서 양국은 기존에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한미는 당장 내년부터 한국군 주도의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검증하는 작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한국군의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검증하는 절차 중 검증 이전평가(Pre-IOC)를 생략하고, 곧바로 기본운용능력(IOC) 검증을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기본운용능력 검증이 순조롭게 완료되면 완전운용능력(FOC) 검증과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 등 후속 검증 절차를 연이어 진행한다. 이 과정이 마무리되면 전작권 환수를 위한 최종 협의 만을 남겨두게 된다.

단계별 검증 기간을 1년으로 잡고 2019년 기본운용능력 검증, 2020년 완전운용능력 검증, 2021년 완전임무수행능력 검증을 마치면 이번 정부 내에 전작권 환수가 가능할 전망이다.

한미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원칙에 합의하면서 ▲한미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군사능력 확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우리 군의 초기 필수대응능력 구비 ▲전작권 환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지역 안보환경 등 3가지 조건에 충족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이 가운데 한반도 및 지역 안보환경은 현재 남북 및 북미 간에 대화가 진행 중인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은 예측이 쉽지 않아 전작권 환수에 있어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향후 한반도 평화 분위기가 지속되고, 북미간 대화에 따른 북한의 비핵화가 진전 있는 성과를 달성한다면 우리 군이 목표한 전작권 환수를 위한 조건을 충족하게 된다. 반대로 지금의 남북미간 대화 분위기가 틀어진다면 전작권 환수 논의도 답보 상태에 빠질 수 있다.

양국이 이번 회의에서 “전작권 환수 조건을 조속히 충족시킨다”고만 합의했을 뿐 구체적 시기를 확약하지 못한 것도 이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군 관계자는 “이전 정부에서 전작권 전환 시기가 계속적으로 미뤄진 것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도발 위협이 계속됐기 때문”이라며 “이번 정부 내에 전작권 전환을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 역시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노력이 어느 정도 유의미한 성과를 내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