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일 “한반도와 동북아 공동 번영을 향한 역사적 출발선이 바로 눈앞에 와 있다”며 “기적같이 찾아온 기회를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에서 “포용국가와 더불어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이끄는 또 하나의 축은 평화의 한반도”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1년 사이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과 역사적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됐고 남북은 군사 분야 합의서를 통해 한반도에서 군사적 충돌 위험을 완전히 제거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두 번째 북미정상회담이 눈앞에 와있고 조만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러시아 방문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북일정상회담 가능성도 열려 있고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도 조만간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튼튼한 안보, 강한 국방으로 평화를 만들어가겠다. 평화야말로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 국방예산을 올해보다 8.2% 증액했다. 한국형 3축 체계 등 핵심 전력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국방 연구개발 예산을 늘려 자주국방 능력을 높여나가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또 “남북 간 철도와 도로 연결, 산림협력,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 간 합의한 협력 사업도 여건이 되는대로 남북협력기금을 통해 차질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와 미국 정부가 북한과 함께 노력하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프로세스에 국회가 꼭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린다”면서 “우리에게 기적같이 찾아온 이 기회를 반드시 살리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이 기회를 놓친다면 한반도의 위기는 더욱 증폭될 수밖에 없다”며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노심초사의 마음을 함께 해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남북국회회담도 성공적으로 진행되길 기대하면서 정부도 모든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 시정연설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2019년도 예산안을 국민과 국회에 직접 설명 드리고, 협조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국민의 삶을 함께 돌아보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예산은, 성실하게 일한 국민과 기업이 빚어낸 결실입니다.
정직하게 세금을 납부해주신 국민과 기업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그 결실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어떻게 쓰여야 하는지,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내년도 예산안의 방향과 목표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가 가야 할 방향과 목표를 말씀드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함께 잘 살아야 합니다.
국민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잘 살아야 개인도, 공동체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함께 잘 살자는 꿈이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의 동력이 되었습니다.
함께 잘 살 수 있다는 믿음 속에서 우리는 어려운 일상에서 힘을 내며 우리의 공동체를 발전시켜올 수 있었습니다.
국민의 노력으로 우리는 ‘잘 살자’는 꿈을 어느 정도 이뤘습니다.
그러나 ‘함께’라는 꿈은 아직 멀기만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룬 경제발전의 성과는 놀랍습니다.
올해 우리는 수출 6천억불을 돌파할 전망입니다.
사상 최초, 최대입니다.
수출 규모로만 보면 세계 6위의 수출대국입니다.
경제성장률도 우리와 경제수준이 비슷하거나 앞선 나라들과 비교하면 여전히 가장 높은 편입니다.
세계가 우리의 경제성장에 찬탄을 보냅니다.
우리 스스로도 자부심을 가질만합니다.
그러나 우리 경제가 이룩한 외형적인 성과와 규모에도 불구하고, 다수 서민의 삶은 여전히 힘겹기만 한 것이 현실입니다.
성장에 치중하는 동안 양극화가 극심해진 탓입니다.
발전된 나라들 가운데 경제적 불평등의 정도가 가장 심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는 공정하지도 않습니다.
불평등이 그대로 불공정으로 이어졌습니다.
불평등과 불공정이 우리 사회의 통합을 해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로막기에 이르렀습니다.
역대 정부도 그 사실을 인식하면서 복지를 늘리는 등의 노력을 꾸준히 기울여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커지는 양극화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했습니다.
기존의 성장방식을 답습한 경제기조를 바꾸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점을 직시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경제적 불평등의 격차를 줄이고, 더 공정하고 통합적인 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지속가능한 성장의 길이라고 믿습니다.
지난 1년 6개월은 ‘함께 잘 살기’ 위해 우리 경제와 사회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고자 했던 시간이었습니다.
평범한 국민의 삶에 힘이 되도록 사람중심으로 경제기조를 세웠습니다.
‘함께 잘 살기’ 위한 성장전략으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추진했습니다.
구조적 전환은 시작했지만 아직 가야 할 길이 멉니다.
전통 주력산업인 제조업의 침체가 계속되고 있고, 고용의 어려움도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 미중 무역분쟁 등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으로 금융시장의 변동성도 커지고 있어 더욱 엄밀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새롭게 경제기조를 바꿔 가는 과정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령층 등 힘겨운 분들도 생겼습니다.
그러나 ‘함께 잘 살자’는 우리의 노력과 정책 기조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거시 경제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정책 기조 전환 과정에서 생기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보완적인 노력을 더 강화하겠습니다.
저성장과 고용 없는 성장, 양극화와 소득 불평등, 저출산·고령화, 산업구조의 변화 같은 구조적인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입니다.
우리 경제 체질과 사회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성과가 나타날 때까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 불평등을 키우는, 과거의 방식으로 되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물은 웅덩이를 채우고 나서야 바다로 흘러가는 법입니다.
전환과정에서 발생하는 고통을 함께 이겨내겠습니다.
분담하고 협력하는 가운데 우리는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고, 함께 공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국가가 국민의 삶을 전 생애에 걸쳐 책임지고,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개인이 일 속에서 행복을 찾을 때 우리는 함께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우리 사회의 모습을 바꿔야 합니다.
사회안전망과 복지 안에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공정한 기회와 정의로운 결과가 보장되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국민 단 한명도 차별받지 않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며, 우리 정부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입니다.
이미 세계은행, IMF, OECD 등 많은 국제기구와 나라들이 포용을 말합니다.
성장의 열매가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포용적 성장’과 중·하위 소득자들의 소득증가, 복지, 공정경제를 주장합니다.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포용도 같은 취지입니다.
포용적 사회, 포용적 성장, 포용적 번영, 포용적 민주주의에 이르기까지, ‘배제하지 않는 포용’이 우리 사회의 가치와 철학이 될 때 우리는 함께 잘살게 될 것입니다.
국회에서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예산안은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 예산입니다. 포용국가를 향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포용국가가 지금 내 삶과 어떻게 관련되는지, 실감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몇 천 억, 몇 십 조 하는 예산상의 숫자만으로 와 닿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2019년도 예산안이 시행될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어느 4인 가족을 가정하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30대 여성과 남성이 만나 가정을 꾸렸습니다.
어머니를 모시며, 출산을 앞둔 부부는 준비해야 할 것도, 걱정도 많습니다.
포용국가에서 출산과 육아는 가족과 국가, 모두의 기쁨입니다.
따라서 부담도 정부가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출산급여는 그동안 고용보험 가입자에게만 지원되었지만, 내년부터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비정규직,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등의 산모에게도 매달 50만 원씩 최대 90일간 정부가 출산급여를 지급합니다.
산모는 건강관리사에게 산후조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빠는 기존 3일에서 10일간 유급 출산휴가를 쓸 수 있게 되고 중소기업의 경우 정부가 5일치 급여를 부담합니다.
엄마와 아빠가 번갈아 육아휴직을 할 때 두 번째 휴직 부모의 혜택을 더 늘렸습니다.
두 번째 휴직하는 부모는 첫 3개월간 상한액을 250만 원까지 올린 육아휴직 급여를 받습니다.
이후 9개월의 급여도 통상임금의 50%를 받게 됩니다.
올해 9월부터 한 아이당 월 10만 원, 아동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아기 분유와 기저귓값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
내년에 도입하는 신혼부부 임대주택과 신혼희망타운은 부부의 내 집 마련 꿈을 앞당겨 줄 것입니다.
정부가 금리 차이를 지원해, 최저 1.2%의 저금리로 사용하고 30년 동안 나눠 상환할 수 있게 함으로써 대출 부담도 덜어드리겠습니다.
부부 중 한 명이 올해 중소기업에 새로 취업한다면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3년이 되면 3천만 원의 목돈이 만들어집니다.
더 좋은 직장을 희망한다면 근로자 내일배움카드로 연간 200만 원까지 교육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65세가 넘으신 어머니는 매달 기초연금 25만 원을 받습니다.
내년에 시작하는 사회서비스형 어르신 일자리 사업은 어머니의 삶에 활력을 드릴 것입니다.
기존 어르신 일자리보다 월급도 2배나 됩니다.
이 가정에 부부와 어머니의 월급 외에 최고 100만 원이 넘는 추가수입이 생겼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은 10년 후 분양 전환으로 완전한 내 집이 될 수 있습니다.
포용국가에 중점을 두어 편성한 정부 예산이 적지 않은 역할을 했습니다.
결혼에서 출산까지, 평범한 신혼부부 가족의 어깨가 많이 가벼워졌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이제, 2019년 예산안의 특징과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지출은 470조 5천억 원 규모로 올해보다 9.7% 늘렸습니다.
2009년도 예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예산안입니다.
우리는 작년에 3%대의 경제성장을 달성했지만 올해 다시 2%대로 되돌아갔습니다.
여러 해 전부터 시작된 2%대 저성장이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외여건도 좋지 않습니다.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무역분쟁, 미국의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해 세계 경기가 내리막으로 꺾이고 있습니다.
대외의존도가 큰 우리 경제에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정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때입니다.
작년과 올해 2년 연속 초과 세수가 20조원이 넘었는데, 늘어난 국세 수입을 경기 회복을 위해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재정 여력이 있다면 적극적인 재정운용을 통해 경기 둔화의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일자리,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같은 구조적인 문제에 본격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IMF, OECD 등 국제기구들도 재정여력이 있는 국가들은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영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댓글 22
추천 많은 댓글
2018-11-01 11:36:28
비핵화 훼방꾼이 이런말하면 안돼지~
2018-11-01 11:34:51
핵이 왜 생겼냐? 전 세계인들은 김대중이가 핵개발 자금을 지원해서 이런 사단이 난걸로 알고있고..또 행여 북괴가 핵 개발을 하면 민주당이 책임진다고했다..
2018-11-01 12:54:34
진짜 뻔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