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70조 슈퍼예산’ 전쟁…남북협력·일자리 예산 ‘충돌’ 예고

文대통령 시정연설·예산안 공청회 첫날 진행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18.11.1/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여야는 1일 문재인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30일간의 예산심사에 돌입했다.

여야는 이날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청취한데 이어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공청회를 실시했다.

여야는 오는 5일부터 6일까지 양일간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하고 7일과 8일에는 경제부처를 대상으로 9일과 12일에는 비경제부처에 대한 부별심사를 각각 실시한다. 또한 15일부터 소위원회 활동을 개시하며 30일에는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여야는 또 예결위와 별도로 상임위 차원의 예산심사도 실시하는데 이날 처음으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들여다봤다.

이처럼 여야가 예산 심사 작업 첫발을 뗐지만 곳곳에 충돌지점이 포진해 있어 험난한 예산정국이 예상된다.

당장 여야는 예산심사 시작부터 치열한 기싸움을 벌였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대외적 경제여건이 좋지 않은 가운데 경제 활력을 높이고 국민 삶의 질을 높이며 평화를 안착시키는데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며 “경제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통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고, 필요하다면 더 과감한 재정투입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야권의 예산안에 대한 비판에는 “일부 야당은 일자리 예산 등을 삭감하겠다고 벼르고 있다”며 “막무가내 예산 발목잡기는 경제 발목잡기, 민생 발목잡기다. 당리당략을 떠나 국민 삶과 나라 경제가 잘되는 것을 예산심의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경제적 불확실성과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 정부 예산마저 효율성을 담아내지 못한다면 더 큰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는 점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인식 전환을 촉구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효과 없는 일자리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하고 공무원 증원, 일자리 안정자금 등 일자리 예산을 현미경 심사하겠다”며 “특히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에 앞장선 바른미래당이 행정부 특활비 문제도 면밀하게 살펴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예산안 심사의 최대 충돌 포인트는 남북 협력과 일자리 예산이 꼽힌다.

올해 예산보다 9.7% 늘어난 470조5000억원 규모의 예산안 가운데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예산은 1조1000억원이 편성됐다. 정부의 대북 정책 지원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는 민주당은 원안 고수가 목표이며 야권은 남북협력 사업에 대한 반발로 전액 삭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일자리 예산의 경우 정부는 올해 예산인 19조2312억원보다 20% 늘어난 23조4573억원을 편성했는데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못마땅한 야권은 대폭 삭감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의 공방이 불가피한 대목이다.

예산안 심사가 쉽지도 않은 상황 속에 국정감사 기간 형성된 여야의 대치국면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점쳐진다.

여야는 서울교통공사발(發) 고용세습 의혹에 따른 국정조사, 사법농단으로 촉발한 특별재판부 설치 문제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여야는 예산 국면에 돌입했지만 꽉 묶인 정국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어 예산안 심사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정치권은 예산안 국면의 향방은 오는 5일 예정된 여야정 상설협의체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여야의 논의가 이 자리에서도 진전을 보이지 못할 경우 올해 예산안 논의는 어느 때보다 더욱 치열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