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함께 잘살자는 정책 계속… 고통분담 필요”

문재인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포용국가로” 소득성장정책 재확인… “평화 기회 놓치면 한반도 위기 증폭”

대통령 국회 연설 중 野의원은 한자 ‘열공’ 문재인 대통령이 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 관련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연설 도중 자유한국당 함진규 정책위의장(아래쪽 사진)이 한자책을 시정연설문 책자로 일부 가린 채 노트에 사자성어 ‘경황망조’(놀라고 당황하여 어찌할 바를 모름)를 한자로 쓰는 연습을 하고 있다. 한자책엔 ‘건곤일척’ ‘경화수월’ 등의 사자성어도 보인다. 함 의장 측은 “한학자였던 할아버지에게 배워 평소에도 한자에 관심이 많다”고 해명했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문재인 대통령은 1일 “경제 불평등을 키우는 과거의 방식으로 되돌아갈 수는 없다”며 “‘함께 잘살자’는 우리의 노력과 정책기조는 계속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경제구조)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통을 함께 이겨내겠다”며 소득주도성장 등 경제정책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 시정연설에서 “2019년도 예산안은 포용국가를 향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사회안전망과 복지 안에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고, 공정한 기회와 정의로운 결과가 보장되는 나라가 돼야 한다”며 “그것이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며 우리 정부에 주어진 시대적 사명”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제 체질과 사회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성과가 나타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며 개혁을 위한 고통 분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확산되고 있는 경기 둔화 우려에 대해선 “여러 해 전부터 시작된 2%대 저성장이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재정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때”라고 말했다. 소득주도성장 등 경제 개혁을 이어가는 과정에서 피해를 입는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데 나랏돈을 더 풀겠다는 얘기다.

문 대통령은 “포용국가와 더불어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이끄는 또 하나의 축은 평화의 한반도”라며 “평화야말로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철도와 도로 연결, 산림 협력,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 간에 합의한 협력 사업들도 여건이 되는 대로 남북협력기금을 통해 차질 없이 지원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기회를 놓친다면 한반도 위기는 더욱 증폭될 수밖에 없다”며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를 우회적으로 촉구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권력 적폐를 넘어 생활 적폐를 청산해 나갈 것”이라며 대기업 갑질, 공기업 채용비리 등 민생 분야의 적폐청산도 강조했다. 또 “권력기관 정상화를 위한 법·제도의 정비도 더는 늦출 수 없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