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정국마다 ‘고배’ 한국당, 이번에는 목표 이룰까

‘저출산 해소’ 제안 사업 등 여론 호응여부가 변수

자유한국당이 국회의 내년도 정부예산안 심사 본격 개막에 맞춰 대비테세를 구축하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본·추경 예산정국에서 번번이 고배를 마신 한국당이 이번에는 목표를 관철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국당은 이번 예산안 삭감·증액 심사의 두 축을 일자리 사업을 중심으로 한 내년도 정부예산안 대폭 삭감, 저출산 문제 해결 등 민생예산 증액으로 잡았다.

한국당은 470조원 규모의 예산 항목 중 일자리 예산 등 정부예산안 20조원을 대폭 삭감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을 포함한 15조원 규모의 한국당 요구 예산이 증액될 수 있도록 사활을 걸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특히 주목 받는 것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획기적 사업·예산을 한국당이 선제적으로 제안했다는 점이다. 한국당이 내놓은 저출산 관련 사업은 Δ최초 임신시 임산부에게 200만원 상당의 토탈케어카드 지급 Δ출산시 출산장려금 2000만원 일시지급 등이다.

또한 현행 소득하위 90% 가정의 취학 전 6세 아동까지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전 소득계층 초등학교 6학년까지 확대하고 이를 현 10만원에서 내년 20만원, 2021년 30만원까지 인상하는 안도 내놓았다.

‘청소년 내일수당’도 신설해 월 20만원씩 지급하고, 이 또한 3년내 중학교 3학년까지, 내년 20만원에서 2021년 30만원으로 늘려 초등학교 아동수당까지 금액을 맞추겠다는 방침이다.

‘선별적’ 복지를 강조해 온 한국당이 출산·육아 분야에서는 이처럼 보편적 복지 성격의 획기적 사업을 선제적으로 제시하고 나서면서 예산정국에서 주도권을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관건은 이 제안에 대한 대중들의 호응여부다. 한국당이 겨냥한 신혼부부, 임산부, 학부모 등이 한국당의 안에 지지를 보낼 경우 예산정국의 주도권을 한국당이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간접자본(SOC)을 포함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예산, 녹색어머니회·의용소방대, 마을 이장·통장 등 지역사회의 축을 담당하는 단체와 인사들을 위한 예산을 대폭 증액하기로 한 것도 여론 지지 확보를 염두에 둔 한국당의 포석으로 읽힌다.

그러나 불안요소도 있다. 무엇보다 한국당이 획기적 저출산 해결 방안을 내놓자마자 한국당이 고수해온 선별적 복지와 상충하는 ‘포퓰리즘’ 정책을 자신들이 내놓는 모순을 초래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어, 한국당이 자칫 또다른 역풍에 휩싸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안 관련 기자회견에서 “저출산 문제는 국가적 재앙이다. 여야가 지난 9월 저출산 예산과 가족 정책예산을 뭉뚱그려서 보다 집중화하기로 합의를 했다”며 “현행 제도에는 상위 10%를 구분하는데 더 많은 비용이 든다는 문제들도 제기된 바 있다. 그래서 출산에 관한 부분은 소득 관계없이 전 국가적, 국민적 차원서 예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당은 삭감 항목으로 이른바 가짜일자리 예산, 일방적 대북 퍼주기 예산을 비롯 Δ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로 대표되는 위원회 예산 Δ정권 홍보용, 전시성 예산 Δ지난해 국회에서 삭감된 예산을 다시 증액한 국회경시 예산 Δ부처 요구액을 넘어선 기획재정부의 퍼주기 사업 예산을 꼽았다.

증액사업으로는 출산 관련, 아동·청소년 수당 외 Δ대학 비진학청년 대상 ‘교육수당 바우처’ 신설 Δ위기에 처한 국가기간 산업 부활을 위한 예산 Δ지역균형 발전과 성장발전잠재력 예산 Δ국가 유공자 예우 강화와 국가안보 불안해소를 위한 예산 Δ공공체 복원에 헌신하는 분들에 보답하는 예산 Δ어르신, 취약계층 지원 예산 등 총 7개분야 20대 사업을 제시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