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고위급회담 ‘영변검증-제재완화’ 로드맵 나올까

오는 6일(현지시간) 미국 중간선거가 실시되는 가운데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이달 초께 북미 고위급회담 개최를 예고하면서 상호 수용 가능한 비핵화 로드맵을 도출해낼지 주목된다.

폼페이오 장관은 최근 미국의 한 라디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달 초께 자신의 카운터파트와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 국무부의 공식 발표는 나오지 않았으나 중간선거 직후인 오는 8~9일께 미국 워싱턴 D.C. 또는 뉴욕에서 개최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이번 고위급회담에서는 ‘영변 핵시설’ 불능화와 ‘제재 해제’로 가기 위한 1단계 카드를 놓고 이견을 조율하게 될 전망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9월 평양공동선언에 ‘미국이 6·12 북미공동성명의 정신에 따라 상응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인 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용의가 있음을 표명하였다’는 문안을 넣었다.

북미 간 비핵화 교착 국면에서 ‘종전선언-핵 시설 신고’ 프레임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의제를 확장하고, 공을 미국 측에 넘긴 것이다. 더불어 관영매체 등을 통해 영변 핵시설이 ‘핵 계획의 심장부와 같은 핵심시설’이라고 주장하며 미국 측의 전향적인 결단을 촉구했다.

그리고 김 위원장은 지난달 7일 평양에서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만나 비핵화를 위한 방안과 ‘쌍방의 우려사항’들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건설적 의견’을 교환했다고 북한 관영매체가 밝힌 바 있다.

이후 김 위원장은 공개활동을 최소한으로 진행하며 비핵화 로드맵에 대한 내부 전략을 다듬었으며, 미국 측 역시 진용이 짜여진 대북 진용을 중심으로 북한 측의 요구사항을 검토했다.

미국이 김 위원장으로부터 북한의 요구사항, 즉 ‘제재 완화’에 대한 입장을 듣고, 이를 검토한 다음에 열린다는 점에서 진전된 결과물이 도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과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 대한 외부 사찰단의 검증을 준비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는 데다가, ‘영변 핵시설 폐기’가 사실상 ‘신고·검증’까지 포함하는 개념인 만큼 미국 측이 전방위적인 ‘강제사찰’을 요구하지 않는 이상 수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다.

비핵화 의지를 거듭 천명하고 있는 만큼 전면적인 사찰이 아니라 부분적인 사찰부터 진행하고, 미국이 대북제재의 부분적 예외 또는 유예 등 ‘가역적’ 조치부터 끌어내는 전략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유예 조치가 이뤄질 경우 남북 간 철도·도로 현대화와 양묘장 현대화 사업 등에도 속도를 낼 수 있어 북측 입장에서도 진전으로 평가할 수 있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대북제재의 완화(부분해제)나 해제는 불가역적인 조치여서 미국 입장에서는 당장 수용할 수 없을 것”이라며 “북미는 이번 고위급회담에서 영변 핵시설 불능화와 대북제재 해제라는 큰 목표를 완성하기 위한 로드맵을 그리고, 이 로드맵의 첫발을 얼마나 내디딜 수 있을지 협의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과거 비핵화 협상이 북한의 핵 시설에 대한 신고·검증 문제를 놓고 대립하다 후퇴한 사례가 없지 않은 만큼 이번 회담에서 당장 합의를 도출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도 나온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북한은 그동안 관영매체 등을 통해 핵 시설에 대한 신고·검증 요구가 ‘무례한 행동’이라는 입장을 표명해왔다”며 “영변 핵시설 신고·검증에 대한 입장이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카운터파트’로 누가 나설지도 주목된다. 전례에 비춰볼 때, 비핵화 협상의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그려야 하는 시점이라는 점에 비춰볼 때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현재의 비핵화 협상이 톱다운(Top-Down)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어 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 미국을 방문할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