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오른 예산전쟁…“포용국가 위한 예산” vs “세금중독지출 삭감”

국회가 오는 5일부터 2019년도 예산안 심사에 본격 돌입하는 가운데 여야는 470조원에달하는 ‘슈퍼예산’을 두고 치열한 기싸움을 예고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이번 예산은 문재인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언급했듯 포용국가로 나아가는데 있어 중요한 예산”이라며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그는 “특히 이번 예산은 일자리, 혁신성장, 사회적 안전망 등 확정적 재정 운영을 위해 편성됐다. 현행 예산 원안대로 통과되길 기대한다”며 “남북관계를 위한 평화예산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야당의 건설적인 대안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면서도 “핵심적인 정책사업에 대해 반대를 위한 반대나 발목잡기 위한 무리한 요구는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자유한국당은 소득주도성장 예산, 가짜 일자리 예산 등에 대한 대대적인 삭감을 예고했다. 대신 아동수당 대상 확대 및 인상 등 저출산 관련 예산과 민생 관련 예산은 증액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양수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정부의 잘못된 가짜 일자리 예산 등 세금중독성 지출 항목은 대폭 삭감하겠다”며 “대신 저출산 문제 해결 등 민생경제 부활을 위한 예산 증액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제 소득증가도 성장도 이루어질 기미가 없으니 ‘포용적 성장’을 강조하고 있다. 일자리 정부, 소득주도성장, 포용적 성장은 ‘세금중독성장’이란 동일한 카테고리의 상위나 하위 개념일 뿐으로 똑같은 얘기”라며 “내년 정부예산안을 설명하는 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은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의 경제 정책 담당자들이 세금중독성장이란 확증편향 상태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자괴감을 국민에게 안겨줬다”고 날을 세웠다.

바른미래당은 “우리 경제가 당면한 최저임금, 고유가, 금리 압박 등의 엄중한 현실을 고려해 ‘경제 살리기’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특히 서민 경제를 응원하는 미래예산으로서 예산이 바르게 나눠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일자리 정책 예산의 성과 제고 차원에서 소상공인의 어려움 해결을 위한 근로장려세제 확대 방안과 청년일자리 등에 대해 검토하는 한편 정부의 공무원 증원에는 분명히 반대 주장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타당성이 낮거나, 집행가능성이 낮거나, 또 중복성 있는 사업예산은 과감히 삭감하는 진짜 지출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며 “국민의 혈세가 눈먼돈이 되고 허투루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심사단계에서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