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월16일 청와대에서 여야 5당 원내대표와 오찬을 함께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문 대통령,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청와대 제공)/뉴스1
여야는 3일, 오는 5일 청와대에 열리는 여야정협의체를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과 각 당이 논의할 주요 의제 관련 ‘5당 5색’의 엇갈린 입장을 드러냈다.
여당은 ‘협치’를 강조하며 내년도 정부예산안과 주요 민생·개혁 입법을 위해 여야가 협력해야 한다고 당부할 예정이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정부의 독주, 경제정책 기조 고수 등에 우려를 나타내며 전향적 자세를 보일 것을 문 대통령과 여당에 주문할 계획이다.
바른미래당은 내년도 최저임금인상 철회 등 민생문제를 집중 부각한다는 방침이며, 평화당은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조성,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문제 등 호남지역 현안을 거론할 예정이다. 정의당은 정책개혁을 위한 선거제 개편 문제에 대한 정부의 협조를 당부한다는 방침이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국민들의 민생과 삶,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협치의 틀이 되길 바란다”며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 충분히 공유하고, 뜻이 모아지는 자리였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강 원내대변인은 “대한민국과 국민들을 위해 정치권이 풀어야 할 과제가 참 많다”며 “중요한 현안들이 다 테이블 위에 올라와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들이 머리를 맞대 국민들께 선물을 드릴 수 있는 뜻 깊고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시대로 대한민국이 가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국회가 해야 할 숙제가 있다”며 “판문점선언 비준동의도 국회가 과감히 국민들께 선물을 주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희경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1일 논평을 통해 “문 대통령께서 제안한 여야정 상설협의체에 국민을 대변하고 여론을 반영하기 위해 참여하기로 결정했다”며 “제1야당으로서 국민을 대변해 성실히 여야정협의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변인은 “한국당은 여야정협의에 임해 소득주도성장을 비롯해 탈원전 졸속 추진,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처리 등 문 대통령이 국민과 국회의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만약 여야정협의체에서도 집권여당과 청와대가 일방적으로 기존 입장만을 주장한다면 엄청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며 “대한민국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월16일 청와대에서 여야 5당 원내대표와 오찬을 함께하기 앞서 차담을 하고 있다. (청와대제공) /뉴스1
김삼화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민생경제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겠다”면서, 특히 “바른미래당은 의원총회에서도 논의됐듯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분을 철회하거나 시행시기 연기를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주문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또 “소득주도성장의 많은 문제들이 지적되고 있으니 정책전환의 필요성을 강하게 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수석대변인은 또 탄력근로제 실시 등 노동개혁과 규제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한국당 등 야권이 공조하고 있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고용세습’ 국정조사 실시를 강하게 요구할 예정이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은 3일 구두논평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한국지엠 군산공장과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문을 닫았지만, 대책이 나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조성 또한 실질적으로 어떤 산업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대책이 전무하다“며 ”이것은 전북도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산업자원부에서 몇 가지 기획한 정책들도 예비타당성조사를 한다면서 어디로 사라져버렸다“며 ”새만금 및 전북 군산 대책이 전무 부분에 대해 청와대에 따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종대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올해 안에 선거제도 개혁의 가닥을 잡아야 한다“며 ”내년 선거구획정위원회 전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가속도를 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어 ”민생문제, 갑질없는 나라, 경제민주화 부분에서 정부가 소홀했던 부분, 그리고 미투 관련 예산 얘기도 다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호진 대변인도 구두논평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노동 관련 공약 중 청년일자리 부분과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이행을 주문할 것“이라며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구성과 한반도 평화에 대한 부분에도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각별한 노력을 당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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