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5일부터 내년도 예산 ‘핀셋심사’…이낙연 총리 참석

일자리 예산·남북경협 등 예산 두고 여야 공방 예상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국회는 5일 470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관한 종합정책질의를 시작으로 ‘핀셋심사’에 착수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019년도 예산안 심사를 진행한다. 이낙연 국무총리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도 참석해 정부정책과 예산안에 관해 설명할 예정이다.

이날 여야는 일자리 예산, 남북경협 예산,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예산을 두고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2일 “땜질용 가짜일자리 예산 8조원, 어디까지 쏟아부어야 할지 모르는 남북관계 예산 5000억원 등 국가재정 효율성을 저해하는 문재인정부 예산에 면도날처럼 날카로운 심사에 나설 것”이라며 예산 20조원을 삭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대표는 4일 “저성과 일자리 예산 1조7000억원, 불요불급한 공무원 증원 예산 4000억원, 통계분식용 단기일자리 1500억원을 삭감하겠다”며 총 12조원 삭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번 예산을 “포용국가로 가기 위한 중요한 예산”이라고 규정하며 정부 원안 통과를 주장하고 있다

박경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4일 “국정감사에서 일부 야당이 보여줬던 ‘아니면 말고’ 식의 의혹 제기와 무조건적인 발목잡기, 트집잡기가 예산안 심의로 이어질까 우려된다”며 “민주당도 현미경 심사를 통해 내년도 예산안의 부족한 것과 넘치는 것을 구별하는 작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국회는 7일과 8일 경제 부처 대상으로, 9일과 12일에는 비경제부처 대상으로 부별 심사를 실시한 뒤, 15일 소위원회 활동을 개시해 이달 30일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고 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서울=뉴스1)